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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검토설은 사실인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속개, 최규하 총리 황산덕 법무 신현확 보사 김성진 문공 심흥선 총무처 장관과 서정화 내무차관 조성옥 문교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제에 관한 대정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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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보도
선거관리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신민당의 사고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이목에서 벗어났던 선관위가 이로써 모처럼 자신의 건재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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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연 4백% 지급
이 안이 실시되면 실태생계비(75년 2·4분기 현재 7만2천9백60원) 미달공무원은 5급 공무원뿐이 된다고 심 장관은 설명했다. 예컨대 10년 근무한 4갑 공무원의 새 월정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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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본부 2국7과로|공무원 3천9백명 증원
내무부는 19일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무부 직제개정령을 마련, 국무회의에 올렸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민방위본부에는 민방위국과 소방국등 2개국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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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 공무원 법에 반응 냉담
국가 공무원 가운데서 외교관만을 따로 떼어 내어 「외무 공무원 법」을 만들려는 10년 내의 외무부「숙원」에 대해 총무처는 냉담한 편. 심흥선 총무처 장관은 4일 『외무부가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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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에 직급정년제
외무부는 외무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분리, 외교관의 직급정년제를 실시하고 현재 9등급으로 되어있는(외교관∼대사) 직급구분을 7등급 (1급대사∼7급사무관)으로 재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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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개설될 국세 심판소|심판관 배정에 문젯점
정부는 오는 4월1일 개설될 국세 심판소의 국세 심판관 정원 가운데 공무원인 심판관의 절대 수를 공무원 아닌 심판관 수보다 더 많이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알려진 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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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경찰관의 생활급 보장
8·15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기능강화, 직제개편, 또는 경찰수사권의 독립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찰기구의 개편시안은 ①외청으로의 독립 ②치안총국설치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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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기 모집 문공부, 50만원 현상
문공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의 참모습과 생활상을 소재로 한 공무원수기를 현상 모집한다. 내용은 공무원의 생활수기, 공무수행 성공사례, 공무원생활에 평생을 바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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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급 10-30% 인상
총무처는 4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과 장기 근무자 우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공무원 봉급 체계를 확정, 이를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된 공무원 봉급 체계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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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대량 신규 채용
정부는 올해에 공무원 4만7천여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중 순증은 1만4천2백43명에 불과하고, 예상 퇴직자 3만3천5백8명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그 대부분이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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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래 3백30명 재임 14개월 자택 경비단화 철거될 때 「진가」 실감
정부 수립 후 장관직에 오른 사람은 이번「12·3」개각을 포함해 모두 3백30명. 재천기간은 1년2개월이다.그러나 고각의 빈도가 점차 둔화 돼 재임기간이 크게 늘어가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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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된 공무원 고위직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 차관급이 71명, 차관보 18명,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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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봉급
법무부는 얼마 전 교도관을 별정직으로 하여 봉급을 인상하는 처우 개선책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 개선 안은 일부 교도소의 부정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착수한 교정 행정 개선 안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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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완화 말라
박정희 대통령은 6일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관계 부처는 면 행정의 강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 방법도 연구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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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에 수당
내무부는 7월1일부터 전국 6만6백여명의 지방공무원과 각지방 자치단체에서 고용중인 4천5백여명의 고용원에 대해 이제까지 지급되던 각종 정액수당을 없애고 급별에 따라 매윌 3천4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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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공무원 입문-지망율 상승·이직율 하락의 허실
공무원을 희망하는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총무처가 지난 7일로 마감한 73년도 5급 행정직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응시자 수가 그것을 단적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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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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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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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을 강화
비상국무회의는 19일 감사원 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헌법에 의해 그 기능이 강화된 감사원의 기구·직무범위·감사활동방법 등을 대폭적으로 정비, 강화했다. 개정 법은 ⓛ실·국·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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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분장사무 및 공무원의 종류·정원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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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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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의원 겸직|금지 기준·범위 결정
29일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과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된 직의 기준 및 범위를 결정, 예시했다.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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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특채 확대
내무부는 14일 지방자치 단체의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읍·면·동 근무 공무원의 특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