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
“정치편향·우격다짐 리더십 바꿔라”…2기 공수처에 쏟아진 주문들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
“정치 중립성부터 확보해야…공수처 1기 반면교사 삼아라”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
"별건수사 위법" 송영길 요구 퇴짜…'먹사연 의혹' 계속 수사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
송영길 "돈봉투로 시작해 먼지털이 수사"…검찰 수사심의위 밟기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 측이 이와 관련해 이날 공
-
박지원 "이재명, 尹대통령과 야당 대화 복원할 가르마 타줘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를 복원할 수 있게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사설] 검찰 비난과 책임 회피로 채운 송영길의 자진 출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
-
'비명계' 이상민 "李, 기소되면 물러나길…불체포특권도 포기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비이
-
조국 '징역형'에 김남국 "세상에 공정과 상식 있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
민주당 의원 집결해 당사 봉쇄…검찰, 8시간 대치 끝 철수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예고 없이 이뤄졌다. 검찰은 19일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오후 3시5분쯤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
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野 "시행령 쿠데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
대통령실 “서해 피살, 탈북민 북송은 중대 국가범죄” 야당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 덮으려 전 국정원장 고발”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박지원·서훈)을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
-
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
경찰의 반박 "검수완박 아닌 협업…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사 실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
경찰청, 검수완박에 “차질없이 범죄수사…국민 불편 최소화”
[중앙포토] 경찰청은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책임 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
[단독] 이수진, 검수완박 법사위 온 檢에 "헌재 가서 물어라" 쏘아붙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오병상의 코멘터리] 혼돈의 검수완박, 결국은 '정치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왼쪽 서 있는 민주당의원들, 오른쪽 앉아있는 국민의힘과 무
-
[사설] ‘검수완박’ 강행하려 온갖 꼼수 동원하는 민주당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 필리버스터 무력화
-
"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김예원 변호사. 중앙포토 과거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
-
[속보]검찰 "검수완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준비"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은 27일 이른바
-
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
검수완박에 檢 “특위서 검·공·경 개혁 논의하자…공정특별법 제정”
4월 2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검찰이 21일 “국회
-
본회의서 여야 검수완박 설전 "방탄법안" vs. "검찰개혁"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