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유의 법관 탄핵 '각하'…헌재 "퇴임 임성근 탄핵소추 부적법"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뉴스
-
[e글중심]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찬·반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27일
-
韓여자가 왜 나와? 1600원에 팔린 中피아니스트 성매매 영상
중국 유명 피아니스트 리윈디가 지난 2020년 중국중앙방송(CC-TV)가 주최한 송년 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있다. [리윈디 웨이보] 지난 21일 중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리윈디(李雲
-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이송에 檢출신 변호사 “수사 의지 없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이다영 비밀결혼?...남편 "상습적 폭언·폭행에 정신과 다닌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대한민국배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고 퇴출된 쌍둥이 자매 중 동생 이다영 선수에게 그리스 리그 이적을 앞두고 가정폭력 의혹이 제
-
브리트니 스피어스 부친 후견인 자격 정지…"눈물 터뜨렸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들이 29일(현지시간) LA카운티 고등법원 밖에서 "브리트니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
김기현 "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삼척동자도 다 알아" [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
-
日마코공주, 일반인과 결혼 강행…'논란의 지참금' 16억 포기
현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조카, 즉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文仁) 왕세제의 큰딸 마코(眞子·29) 공주가 일반인 남자친구 고무로 게이(小室圭·29)와 연내 결혼하는 방향으로 가
-
"딸 버린 친모에 연금 1%도 못줘" 순직소방관 언니의 분노 [이슈추적]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오른쪽)이 생전에 친언니 강화현(38)씨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유족 ━ 인사혁신처 "친모 유족연금 15%로 감액
-
주연 김용민, 감독 윤호중…'언론 재갈' 통제불능 與법사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1.8.24 김경록 기자 “더 이
-
변호사 세무사 자격 제한에 법조계 반발…"끝까지 대응해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한 개정 세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헌재 판단 이후 국회에서 추가로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
-
[더오래]오진 의사 인터넷에 올린 사람 명예훼손 처벌, 합당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44)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尹위헌소송 각하…"본안 판단" 홀로 24쪽 반대의견 낸 재판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과반을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
"20년이나 못 팔게 해도 되나"…위헌 논란 키운 노형욱·오세훈 만남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
나발니에 사과한 국제앰네스티…“양심수 자격 재부여”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지난 2월 교도소 수감 전(왼쪽)과 두 달 뒤인 4월 29일 모습. 러시아 모스크바 바부스킨스키 지방 법원은 이날 화상 재판에 참석한 나발니
-
'野 비토권' 없앤 개정 공수처법…헌재 "문제 없다" 또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읺는다"며 각하 결정
-
[더오래]미국 국적 교포의 한국 내 상속 재산, 어떻게 나누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2) Q A(1930년생 남자)는 B(1933년생 여자)와 1955년 혼인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슬하에 1남 1
-
"직무상 범죄 재판받는 변호사, 공수처 검사 1차 통과했다"
검사 재직 시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퇴직 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A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채용 1차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욱
-
尹 후임 검찰총장은…한동수 급부상 속 이성윤·조남관 거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우상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내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59·2
-
[단독]법무부 "검사는 앞으로 공소관 역할"…尹과 정면충돌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찬성 입장과 함께 “앞으로 검사는 공소관 역할에 집중하
-
‘의사 면허 취소법’ 상정 불발…“과잉 금지 위반” 반대론에 막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경고하며 반발한 이른바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
-
“과잉금지 위반 우려”…‘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못 넘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코로나 와중 2차 의·정 갈등 불붙인 '의료법 8조'...백신 접종 변수될까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
‘백신접종 보이콧’에…與 “왜 의협만 반발하냐” “정부 단호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