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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희망이 과학자·선생님밖에 없을까요
MBC플레이비 최성금 대표는 ’살아있는 진로 교육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갑니다. 어릴 때 체험을 통해 자기 진로를 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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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3명 … 확장하는 진보 사법 권력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에 진보 성향 법관 출신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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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검사하자, 별장 개밥 줘라” 갈 데까지 간 직장갑질
━ ‘직장갑질 119’ 상담·운영자 좌담 직장인 오픈채팅방 ‘직장갑질 119’에서 자원봉사로 상담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직장갑질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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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른 전문가도 "출산·낙태는 국가가 강요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낙태가 10~30여만 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처벌·수사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산부인과를 급습해 조사하기엔 이 범죄의 성격, 죄질을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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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서거 9주기에 법정 서는 ‘피고인 이명박’ 직접 입 연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62일 만이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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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호 판도 바뀔까…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법무부가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률을 공개한다. 지금껏 각 로스쿨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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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뇌물,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 이재용 2심과 달라
━ [SPECIAL REPORT] 변호사 기자가 Q&A로 풀어본 박근혜 판결 검찰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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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순간 朴 만나고 온 유영하 "노태우 비교해 터무니 없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되던 6일 오후,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선고가 시작된 이후 이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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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중도해임…법률구조공단에 무슨 일 있었나
━ 임기 1년 남은 이헌 이사장 중도해임 지난 2월 노조파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그는 당시 노조 총파업에 대해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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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놓고 미묘한 검찰-공정위…같이 인도로 간 까닭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같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CN에 참석한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4차장. [중앙포토] 검찰이 ‘전가의 보도’로 여겼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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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잇따른 성희롱 논란…업계선 ‘무관용ㆍ무자비 원칙’ 확산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 등에서 성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기업에서도 성희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사내 성희롱ㆍ성추행 문제를 ‘전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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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무일식 검찰 개혁…대검, '이의제기 절차' 2일 시행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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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영화 감상이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러워요
━ 영화관 차별구제 소송 이긴 시각장애인 김준형씨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이긴 시각장애인 김준형씨는 ’비장애인인 어머니와도 즐겁게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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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서오남' 공식 깨고 '비행정처' 법관 발탁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0)·박보영(56) 대법관 후임에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5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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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불출석해 결국 연기…내일도 안 나오면 '궐석 재판'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다시 열린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재판을 연기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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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 판결 급증, 올해 현재 32건 …그 뒤엔 인권법연구회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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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글로컬]'전관 특혜' 막으려면 구두변론 기록 공개해야
"아무나 만나기는 어렵지요." '일반 변호사가 사건 변론을 위해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를 만나는 게 통상적이냐'는 물음에 대한 황규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의 답변이다. 실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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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구두변론 모두 기록한 지 1년 '징계 0명'…"모든 검사 청렴" vs "유명무실 보여주는 것"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해 5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오종택 기자검찰은 지난해 9월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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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회장, 17명 호화 변호인단 꾸려 첫 재판
‘갑질 논란’이 발단이 돼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17명의 재벌총수급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적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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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고발은 외과 수술 전 시그널, 적극 대응해야”
━ 내부 고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준법 경영이 화두다. 정권마다 이어지는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윤수(48·사법연수원 2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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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사건 은폐' 의혹 제기 …제주지검 "모두 오해"
이석환 제주지검장. [중앙포토]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 소속 A검사가 제기한 ‘지검 수뇌부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28일 공식 해명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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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 청문회, 가족 도덕성 논란…"살피지 못해 죄송"
5일 열린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배우자의 음주운전과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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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 일본 징역 22년, 미국 15년, 한국은 3년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는 한 가정을 파탄내지만 한국 법원의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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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달라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 파격 추천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행을 깬 후보자 추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