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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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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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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사란 어떤 직업인지 묻는다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어떤 직업인가. 20세기 미국의 의료 교육 개혁에 기여한 에이브러햄 플렉스너 교수는 “의학 교육은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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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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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스타트업 혁신 막는 ‘직방 금지법’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최근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직방 금지법’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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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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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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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왜 매번 실패할까
김민후 세월호 및 사회적 참사 특조위 참여 변호사 대법원은 최근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에 사고 책임이 없다고 사건 발생 근 10년 만에 확정판결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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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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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 시대 변호사·변리사의 상생 해법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육체노동에서 조금씩 해방돼 온 인간은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류는 일찍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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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행정지 제도 취지 흔드는 건보법 개정안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판결 확정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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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서훈 직접 고발…"'서해피격·탈북자 북송'에 직권남용"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고발했다. 국정원이 직접 직전 원장을 고발한 극히 이례적 일이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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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과학자들의 사회적 나눔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KIST미래재단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과정에 얽힌 스토리를 듣다 보면 크게 감동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던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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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황상태서 월북" 발표부터 하고 감정 의뢰한 해경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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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기사 문제 삼아 기자 폭행한 변호사, 정직 6개월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앞.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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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치사' 특종 기자 "그때 검수완박했으면 사건 묻혔다"
‘박종철군(21·서울대 언어학과 3년)이 이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박군의 사인을 쇼크사라고 검찰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군이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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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 나는 ‘사법시험’ 부활론, 대선판 뜨거운 감자 되나
━ [SPECIAL REPORT] 공채의 종말 2017년 치른 제59회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 사시가 존재하던 시절, 사시는 금수저가 아닌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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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본지 기자 폭행 변호사 조사위원회 회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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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판 지연 줄이려면 법관 임용 문턱 낮춰야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누구도 법정에 가는 걸 내켜 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누구라도 법정에 설 수 있다. 판사에게 억울한 사연을 온전히 전하고 나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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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축사 모두 윈윈, 건축설계 발전하려면
한창섭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고 건축설계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건축사의 공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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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 폭행 뒤 57명과 통화···"공수처장 후보 바뀌었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다. 사진 SBS 캡쳐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음주 후 귀갓길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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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한·러 협력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국 될 수 있다
이상희 러시아연방변호사회 고문·전 과학기술부 장관 바이러스는 게릴라전의 명수이다. 신속하게 변이를 거듭하며 기존 백신을 잽싸게 따돌린다. 환절기 등 천기에 따른 인간 면역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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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호대' 된 김남국 "시대정신 가진 분 정권 재창출"
최초의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모태솔로’임을 부인하지 않는 39세 청년, 42살 많은 야당 비대위원장에게 “민폐”“구태 정치”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 초선, 검찰개혁 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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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찬 “김호중 비방 심각해 112 신고…악플 계속되면 고발”
유튜브 채널 ‘권영찬의 행복TV’에서 김호중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권영찬. [유튜브 캡처] 개그맨 출신 권영찬 커널대 한국캠퍼스 상담학 교수가 가수 김호중과 갈등을 빚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