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건축사등록증 일제 경신|건축행정 부조리막기위해|새등록수첩은 꼭 휴대토록
서울시는 27일 사이비 건축사와 건축사의 면허증대여행위등으로 빚어지는 건축행정 부조리를 막기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건축사등록증을 일제히 경신하고 등륵수첩을 새로 발급하며 암행감사를
-
민원 3백17종 신설|1백88종은 폐지|천3백종 간소화
국무회의는 24일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고려, 새로 3백17종의 민원사무를 신설하고 1백88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는 한편 1천3백9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구비서류 감축
-
신축건물 인접건물과의 간격을 확대
건설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건축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주 중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23일 건설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간의
-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
서울인구 현 수준서 억제
박정희 대통령은 16일 상오 서울시청을 순시, 『수도서울의 인구집중억제책은 정부의 종합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일단 정해진 억제방침은 바꾸지 말고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
-
즉결재판 형집행증명서 위조 브로커2명 구속
즉결 담당경찰관 비위유형을 파악, 일제수사에 나선 서울시경은 14일 형집행 증명서를 위조한 즉결「브로커」곽종흠·김충기씨등 2명을 공문서위조 동행사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즉결담
-
시민생활관련 간단한 호적상오기등/시ㆍ읍ㆍ면장 직권으로 정정
대법원은 14일 호적사무처리의 간소화 방안으로 호적부의 오기(오기),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에따른 생존배우자에 대한 혼인해소등 일반 시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호적사항의 변경을
-
서정쇄신에 잇단 부작용
관가에 계속되고 있는 서정쇄신의 회오리바람으로 서울시일선민원창구의 급행료수수등 외면적인 부조리가 전에비해 훨씬 줄어든반면 행정력의 남용, 업무처리지연등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새로
-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
임야내의 토석채취 허가방침
서울시는 18일 임야안에서의 토석채취를 엄격히 제한했던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꿔 시직영토석채취장을 확보하고 공공토석채취장을 허가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임야 또는 야산이 크게 훼손될 우
-
식품위생법 해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시행령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세를 둘러싸고 일어날수 있는 각종부조리의 소리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데에 주안을 두고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6개종
-
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
임원요건 등 타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심의를 계속중인국회법사위 6인 소위(이도환·박찬종·한태연·권일·김인기·김명윤)는 16일 다시 모임을 갖고 축조심의를 모두 끝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
-
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
「사회성」과 「사법자치」의 조화를|공익법인법안의 취지와 문제점|출연목적과 취지 존중돼야|지나친 규제로 민간창의 위축시킬 우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온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 사업에 충실하도록 규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여당측의 설명이다. 아마 이러한 취지자
-
식품·접객업소 일제단속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시경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식품 접객업소의 업종위반·탈세·퇴폐 행위 등 부조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를위해 시는 보사국보건행정과와 재
-
「공익 법인법」성안
정부·여당은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을 마련, 9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재단 또는 사단법인 가운데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보조·지급하거나
-
호적 등·초본 등 51건은 전화 접수 처리|주민등록신고 등 81건 우편으로도 가능|출생·혼인신고 등 백72건은 창구 즉결
총무처는 4일 민원 간소화를 위해 호적등본 또는 초본 신청 등 51건의 민원사무를 전화 접수 처리 민원사무로 지정하고 주민등록신고·공사준공증명 등 81건을 우편 처리 민원으로, 출
-
간소화된 주택건축 절차
앞으로 「마이·홈」을 지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나 준공 검사등을 위해 관청에 출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공사현장엔 건축과 직원외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한다. 그 대신 설계·감리를 의
-
특정해역내 내외국선 어업 규제
정부·여당은 현행 수산업법을 대폭 고쳐 국가안보나 어업의 보호조정을 위해 특정해역 안에서의 내외국선박의 어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국가
-
노상주차 등 「무질서」정비|정부-주차장법 입법화추진 시안 마련
정부는 도시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노상 무단주차로 빚어지는 무질서한 도시교통환경을 정화키 위해 주차시설의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차장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
가격 결정·변경에 정부 개입권 확대|『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 법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 법안은 물가 안정을 위해 표준 가격제를 채택,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최고 가격제를 바꾸어 가격 관리의 내용을 강화했
-
「민원」, 「시민 홀」로 대폭삭감
서울시는 18일 지금까지 주무과에서 취급하던 특혜관세 원산지증명등 42가지의 민원업무를 21일부터 시민 「홀」에서 맡아 처리토록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시민 「홀」에서 취급하던
-
건축물 사후관리방안 마련|용도·구조변경등은 고발
서울시는 13일 건물의 용도·구조등을 임의변경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건축사를 고발하거나 관허업소의 허가취소 또는 단수·단전등 조치로 건물의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물 사
N
![[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