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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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할 방침
이석제 총무처장관은 20일 신직수 검찰총장, 서일교 법제처장과 만나 특별민정반에 의해 적발된 부정공무원에 대한 처벌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공무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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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를 개항장으로
교통부는 26일 군항 진해항을 「개항장」으로 지정키로 결정, 「개항질서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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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외국입국 비자 재외 공관장이 발급
법무부는 상용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입국하려는 자와 각종 국제회의 및 학술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자에게는 법무부 입국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외 공관장이 현지에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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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방지법 등|경제입법을 계획
법제처는 외국 차관업체의 원자재 관리규제를 엄격히 하고, 산업 「스파이」 방지법등 일련의 경제입법과 민원관계 법령의 재정비 등을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워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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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 구역 확장
정부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생산증강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이 개정안은 ①대형기선 저인망 어업금지 구역을 늘리고 ②전남·북 연해에 어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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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전남에 수산국을 신설
내무부는 10일 지방수산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경남도에 수산국을 신설하고 경북도의 상공국을 개편, 수산기능을 흡수토록 하는 지방행정 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의 심의에 넘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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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차관 김도창씨
김도창 보사부차관은 행정법을 닦은 교직출신이지만 실무경험도 겸비한 실력파. 서울대법대를 나온 뒤 법제처주사로부터 시작 ,이사관까지 지낸 김차관은 『보사행정을 직접 다루어 보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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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 박경원·혈임소 김원태씨 27일께 임명
내년 국회의선거에 출마할 각의원들을 대상으로한 일부개각은 그후임 인선이 거의 내정단계에 들어섬으로써, 27일께 단행될것같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의하면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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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도시에선 새 공장등 억제
정부는 도시인구의 팽창을 완화하고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균형된 배치를 위해 지난 63년4월 제정된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 ①인구팽창이 심한 기성도시주변을 「도시개발예정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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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기자도 군속 대우로
원호처는 월남전선에서 종군기자가 전상을 입었을 때 군인 군속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호보상책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원호처에서 마련한 보상책은 군사원호보상법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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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관에는 특권수당 월 만원
정부는 교육연구소와 시청각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중 교육연구관에게는 월1만원의 특근수당을, 교육연구사에게는 월4천 원의 특근수당을 1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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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대폭 증액
법무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하루에 50원내지 1백원씩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2백원 내지 4백원씩 대폭 증액키로 했다. 법무부 당국자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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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7일께 통과합의|여·야, 부별심의 서두르기로
선거관계법협상에 얽혀 부진하던 국회예결특위의 예산안종합심사는 선거관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급진전, 여·야가 함께 심사를 서두르기로 합의함으로써 6·7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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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무 간소화
외무부는 박대통령의 지시에따라 현행 여권발급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권법과 법시행령및 여권법시행세칙 (부령) 을 대폭 개정할것을 검토중이다. 국방부 외무부 중앙정보부에서 관계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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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안까지 만들게된데는…|청소년보호
『칭소년비행의 책임은 모든성인이 져야한다』-이 당연한 취지는 벌써부터 외국에서 입법화하고 있었다. 모두 청소년보호의 「의무」를 국민에게 강제하는 적극적인 내용들이다. 법제처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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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초과 문교장관에 취소권
문교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각급대학의 정원초과입학을 엄격히 규제하기위해 대학생 정원령을제정, 24일 차관회의에 올렸으나 일단보류, 다음기회에 논의키로 됐다. 정원초과입학을 적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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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위 정부기구 개편안마련|참모기능 강화위해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23일 현행개부기구를 대폭개편, 경제기획원을 없애고 교통부와 체신부를 통합, 전신전화공사와 철도공사를 따로 설치하는 한편 개부의 참모기능을 강화키 위해 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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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안 계속 연구|공공보 발표된 요강은 시안에 불과
홍종철 공보부장관은 21일 상오 『지정인에 의한 언론의 사물화를 막고 언론의 공공성을 보장키 위한 입법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언론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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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떠들면 엉뚱한 전환?
박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있는 한 소식통은 19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언론입법은 박대통령의 의도와는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언론입법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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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전|두가지 겸영은 금지|밝혀진 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정부는특정인이 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젼」사업가운데 한종류이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 요강을 완성, 곧 조문화하여 국무회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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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우려|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각계의 비판
정부는 14일저녁「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요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했다. 이 요강은 박대통령이 『재벌이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위해 언론을 사물시하지 못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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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침해않게”
홍종철 공보부장관은 14일 재벌과 언론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 「신문등 언론의 공익보장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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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풍토의 개신을 위한 기대|유종오씨의 민중당 대통령후보 지명에 관련하여|홍종인
고려대학교의 총장이었고 또 우리 나라가 처음 가지는 헌법을 기초한 분인 유진오(유진오) 박사가 정계에 나갈 결심과 동시에 민중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 받고 명년 봄 선거에 나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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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헌법 학자로 폭넓고|고대에 반생 바친 행운아
민중당의 기수가 된 현민 유진오씨-. 그는 5척을 약간 넘어서는 단구지만 재기 넘치는 우등생형. 올해 61세인 그는 서울 태생으로 제일고보 (현 경기중학)와 경성제대를 거쳐 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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