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재개발법의 기본 구상
기성 시가지 내부 개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시 재개발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도시재개발 정책이 정립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는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
「대통령긴급조치 7호」의 배경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내려진 고려대 휴교령은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학원소요사태와 정국동요에 대응하려는 강경 조치의 시동. 긴급조치발동에 뒤이어 9일에는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
-
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사회 부조리 제거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올바른 시국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범국민적 생활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투표 이후에도 혼돈 상태가 계속 일고 있
-
7일 대의원총회 집행부 다시 구성
중고유도연맹은 오는 7일 긴급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다시 구성하고 4명의 대의원도 새로 선출키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유도회 측이 지난 12월29일의 중고연맹정기대의원
-
75년 한국 사회의 시련
작년은 우리 역사상으로도 일찍이 드물었던 파란 많은 한 해였다. 우선 긴급조치로 2백여명의 학생·교수·종교인·작가들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중 1백여명은 자신들에 대한 가혹
-
90회 정기국회의 쟁점과 향방|"정치입법"과 "예산안"의 공방
회기 90일간의 올해 정기국회가 20일 막을 올렸다. 지난 8월에 열렸던 단기국회를 빼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 국회. 지난번 임시국회가 본회의 대정부 질문 3일, 법사위 1일간으로
-
복역 죄수 2명 석방|지법, 닉슨 사면 반발
「그랜드포크」군의 「커크·스미드」 판사는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 사면에 대응한 조치라고 말하면서 그가 징역형을 선고한 죄인 2명을 석방했다. 그의 조치로 음주 운전, 법
-
연탄「개스」대책
보사부에서는 연탄「개스」대책 관계자 회의를 열고 건축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신축하는 주택의 구조를 개량키로 했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가장 큰 위협의 하나가 연
-
전전선 자력방위방안 마련
새해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2일)내 통과를 위해 국회예결위는 토요일 밤과 일요일 심야까지 회의를 강행, 29일 자정까지 정책질의를 끝내고 29일 부별심의에 들어갔다. 김종필 총리와
-
새해 예산안의 심의자세
국회는 19일부터 총 규모 6천5백92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각 상위별로 심의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이러한 예산규모에 큰 변경 없이 이를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확정, 통과시킬
-
반정부 암초 속|티우 호 출항|31일 월남 대통령 취임…앞으로의 과제
【사이공=신상갑 특파원】월남은 10월31일 임기 4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게됐다. 지난 10·3선거에서 67년 공포된 새 헌법하의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구앤·반·티우」씨는 앞으
-
(8)세금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기업 불황 실제와 대응전략 및 단기적 배경 등을 분석,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불황의 요인이 한결같이 최근에 배태된 것인 가에는 의문이 있다. 이를테면
-
전염병 경보
전남 장흥과 강진 등 서남해안 일대에는 지난 17일 밤 집중폭우가 쏟아졌었는데, 이것은 머지않아 닥쳐 올 장마철의 첫 첨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한다. 앞으로 수일 안에 장마가 상
-
주월국군 단계적으로 감축-박대통령 연두회견
박정희대통령은 11일상오 연두회견을 갖고 안보·통일·경제등 새해의 시책구상을 밝혔다. 약 2시간 40분에 걸친 회견에서 박대통령은 『주월한국군의 단계적 감축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
매연
서울 시민은 매연을 마시고 산다. 도시는 하루 평균 4백t의 매연 층에 덮여 있고, 시민들은 매일 세 끼니 이외에 시꺼먼 연기를 너무 자주 많이 마시고 있다.「달리는 굴뚝」이라는
-
(6) 국내-간첩·무장공비
「청와대를 까러왔다.』 생포된 북괴무장공비 김신조의 어처구니없는 일문일답이었다. 1·21사태 (68년)-. 31명에 이르는 북괴무장공비가 서울의 북쪽 관문까지 바짝 다가와 총격을
-
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부처별 부정
▲국회=예산 관리 1건, 공사 2건, 물품 등 구입 8건, 국유재산 1건, 물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5건 추징금액 30여만원이다. ▲대법원=조세 1건, 예산 관리 2건, 공
-
세정의 합리화
국세청은 세금징수과정에서 각종 세무조사의 중복을 피하고 사찰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과소부과내지 과세누락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조급하지 말고, 과오납금은 조속히 유부할것등을
-
공정관리에 만전
주재황중앙선관위 위원장은 11일하오 전국 각도 및 투개표구등 각급선관위 위윈장과 투·개표사무 종사 공무부들에게 오는17일 국민투표를 공정히 관리하고 투·개표종사원은 사전에 사무절차
-
여야, 강경전략 일단철회
개헌안의 국회심의는 신민회가 개헌안의 국회상정저지를위한 의사당점거등 극한투쟁을 펴지않고 정상심의에 응하기로 전략을 세움으로써 격돌을 피하고 순조롭게 처리할수있는 길이 트여졌다. 여
-
「개발」은 말보다 내용을
○…『오늘의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나, 그밑바닥에 깔린문제는 무역전쟁이니만큼 이런시대에는 멍청하고만 있으면 살아가기 힘들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
-
국제경제동향과 한국
영국의 「파운드」화 평가절하와 연초에 있었던 미국의 불화방위조치는 국제경제의 동태를 더욱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어 정작 그결과가 어떤 형태로 낙찰될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외신이
-
군법회의에 관할권 | 주월민간인등 형사재판
정부는 23일 상오 임시국무회의에서 월남등 외국에 체류하는 민간인에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군법회의에 주도록 하는「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의결했다. 월남에 체류하고있는 민
-
세계 경제의 신국면
지난 주말의 「파운드」의 평가절하는 그 영향이 영국내에만 한정되길 바랐던 일부 선진국들의 의도에 반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국제적 파문이 휠씬 크게 일기 시작했다. 극적이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