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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유죄 판결 땐 '이재명 유죄' 추정문서 될 것"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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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처벌 강화"…대법원, 13년만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처럼 청년과 노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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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줄여주려고" 임종 중 환자에 마취제 놓은 獨 의사…살인 '유죄'
사진 셔터스톡 임종 단계에 이른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면서 마취제를 투여한 독일의 의사의 살인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27일(현지시간) rbb방송 등 현지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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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편지…"피해자 위한 노력 감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부산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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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알몸으로 도로 뛰어다닌다"…20대 체포, 음주 아니었다
울산 동부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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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11분 격정 유세…이재명, 압승 뒤엔 법정 앞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틀 전 총선 압승을 거둔 기쁨이 드러나지 않는 근엄한 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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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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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청와대, 통계 사전검열…부동산원 예산 없앤다 압박”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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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어질텐데" 압박…집값통계 125회 조작 김수현·김상조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오후 대전지검에서 서정식 차장검사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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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스템 공천 강조해놓고…음주운전 전과 후보만 39명
4·10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에 5명 중 1명꼴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민 기자 12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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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아들과 말다툼…칼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사진 연합뉴스TV 설 연휴에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다치게 한 50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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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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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쥐 났어" 구조 요청 후 소방대원 때린 50대 구속기소
"다리에 쥐가 났다"고 구조를 요청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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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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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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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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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지으며 법정 등장…수의 입은 롤스로이스男 "반성한다"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고인 신모(28·구속 기소)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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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으로 사죄하겠다"는 인천 스토킹 살해범, 검찰 사형 구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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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반성' 강용석, 도도맘에 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 집유 2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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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현 재판부 안 된다"…극에 달한 이화영의 지연 전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지연을 위한 몸부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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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입 처벌' 나홀로 위헌…유남석 소장 마지막 소수의견
지난달 26일 마지막 선고기일의 유남석 헌재소장. 뉴스1 오는 10일 퇴임을 앞둔 유남석 소장이, 대마 구매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에 대해 나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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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라"는 압구정 박스녀…비키니 라이딩보다 처벌 센 이유
지난 13일 압구정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박스를 걸친 채 돌아다닌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화제가 됐다. 이 ‘압구정 박스녀’는 성인물 배우 아인씨로, 박스에 난 구멍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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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왜 묶나, 사유 밝혀라" 재판부 배당 때린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까!”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위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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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