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학생들 성추행한 그놈…상가냐, 아파트냐에 처벌 갈렸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2] 몰래 따라가 성추행, 주거침입도 처벌하려면?…아파트·상가, 판단 갈렸다 지난해 4월, 남성 A씨는 PC방에서 어느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
-
[송인한의 퍼스펙티브] 복지사각지대 134만명…정부 지원은 7%만 받아
━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막으려면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송파 세 모녀’가 사회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죽음을 택했던 안타까
-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아동기본법 제정 위한 릴레이 포럼 개최 등 아동 존중 문화 조성에 힘써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최근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5회의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모든 아동이 권리주체로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한 행사다. [
-
"성적 흥분" 옆집女 문에 폰 대고 녹음한 男, 격리 못하는 이유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
-
남편은 이미 내연녀와 사는데…"이혼해라" 판결이 두렵다, 왜 [가족의 자격⑤]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사설] 스토킹 살인,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 2년간 스토킹, 보복성 살인으로 이어져 ━ 고소 없어도 수사, 피해자 보호 강화하고 ━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없게 법 개정해야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
대기업맨 어쩌다 파트타이머 됐나...'코인낭인' 뒤 숨은 범인 [2030 ‘빚투코인’ 블랙박스]
━ ③빚투족 세 번 울린 사기와 무정책 6개월간의 가상자산 투자는 이모(31)씨의 삶을 연봉 7500만원 대기업 사원에서 파트타이머로 바꿔놨다. 이씨가 농협에서 빌린
-
5t 화물차, 전방 사각지대만 2m “운전자, 보조거울 꼭 설치해야”
━ 2022 안전이 생명이다 ④ 2020년 11월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3월 현장 검증을 벌이는 모습. [사진 광주지방법원
-
트럭에 깔려 숨진 배달기사…"운전석 앞 2m 아예 안 보인다"
2020년 11월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3월 현장 검증을 벌이는 모습. 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 ━ 2022 안전이 생명이
-
트럼프 반격…"압수문건, FBI가 못보게 해달라" 특별검토단 요청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 압수 수색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FBI가
-
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김재련이 고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50세 미만 임신 경험 여성 중 17.2%가 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 배경은 낙태죄 공식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 그래픽=신재민 기
-
美 낙태 금지 현실화에…"땅에서 안되면 바다에서 수술" 제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례 폐기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는 물론 의사들과 제약회사들까지 여성의 임신 중지와 피임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
-
타다 기사에겐, 부당해고 일어날 수 없다? 법원 주목한 네 가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8] '타다' 기사는 개인 사업자일까, 회사 소속 근로자일까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타다드라이버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이 법원 판
-
지인·공범 죽인 권재찬 사형, 女 2명 죽인 강윤성 무기징역…왜
재판정에 선 살인범 2명의 운명이 갈렸다.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신변 보호를 받던
-
[이번 주 리뷰] 이유는 다르지만…곤혹스러운 경찰, 곤혹스러운 투자자들(20~25일)
6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소링 이글훈련 #방탄소년단 #콜롬비아 #경기침체 #누리호 #상생임대인 #최강욱 #공공기관 평가 #삼성전자 #황선우 #경찰제도개선 #나토 정상회
-
"살인의 전조"…'집유'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
[LIVE 업데이트]화물연대,8일 만에 파업 철회...15일부터 물류 수송 재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다 8일만인 14일 철회했다.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파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가상자산계 달러’ 꿈꾸다 진짜 달러에 당했다
━ 루나·테라 사태로 본 위기의 암호화폐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암호화폐의 꿈은 무엇인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미지의 인물이 2008년 ‘비트코인 : 개인 간 화폐거래
-
[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
코스닥만큼 커졌지만 무법지대..."코인 시장 최소 규제도 시급"
암호화폐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 맞먹을 만큼 커졌다. 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법적 공백 상태 속 암호화폐 시장이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때문에 시장
-
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
[앤츠랩]1년 만에 20배 올랐다? 돈 있어도 못 사는 미술투자의 세계
미술투자, 아트테크 같은 단어가 몇년 사이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그만큼 미술품을 투자의 관점에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유망 신진작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스타트
-
"엄마도 모르는데 자립이라니"…서울시 '탈시설 조례' 뭐길래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지하철역에서 '탈시설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 부모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
-
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