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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순된 국민 복지 의식, 정치권 탓이 크다

서울대 사회복지정책연구소가 엊그제 발표한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국민 인식이다. 10명 중 9명이 “

중앙일보

2012.03.22 00:00
농특세 없어지고 버핏세는 예산 0.2% 수준인데 …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밝힌 재원 마련 방안의 근간은 정부 씀씀이 개혁이다. 새누리당은 연간 17조8000억원의 추가 복지 비용 중 9조7600억원을, 통합민주당은 연간 3

중앙일보

2012.03.21 01:01
정부가 정하는 카드수수료 ··· 학자들도 반발

러시아 유력 기업가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미하일 프로호로프 후보가 2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선거운동 행사에 참석했다. [모스크바 로이터=연합뉴스] 2012 글로벌 대선의 해,

중앙선데이

2012.03.04 01:15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는 없다"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 예산 편성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27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조인스랜드

2012.02.27 10:51
[이코노 인사이트] 왜 다시 강소국일까

서경호정책팀장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선 강소국(强小國) 벤치마킹 열풍이 불었다. 인구·내수시장은 작지만 적극적인 개방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구가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도 높았기 때

중앙일보

2012.02.13 00:29
[세상읽기] 증세의 역설

김종수논설위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복지 확대를 약속하는 공약을 내놓기에 여념이 없다. 하나같이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공약의 현실성 여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

중앙일보

2012.02.08 00:00
[사설] 증세는 세제개편 3대 원칙에 따라야

여야 정치권이 중구난방으로 증세안(增稅案)을 쏟아내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은 물론 재벌세까지 튀어나온다.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특

중앙일보

2012.02.02 00:00
한나라 왼쪽으로 …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바야흐로 좌향좌가 대세다. 재벌세까지 거론한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한나라당도 대기업 때리기에 가세했다. 그래야 표를 얻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

중앙일보

2012.01.31 00:00
한나라가 ‘보수’ 빼려 하니 … ‘진보’ 볼륨 더 키우는 민주당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TV 합동토론회가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학영·한명숙·문성근·김부겸·박용진·박지원·이강래·박영선·이인영 후보.

중앙일보

2012.01.07 00:00
[브리핑] 민주당, 상속세에도 버핏세 추진

민주통합당은 3일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이용섭 위원장)를 설치하고 소득세 이외의 세제에도 ‘버핏세(부자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4월 총선에

중앙일보

2012.01.04 00:00
배우자·부양가족 없어도 전·월세비 소득공제

내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

중앙일보

2011.12.29 00:00
[비즈 칼럼] 감세는커녕 증세라니 …

정병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임진년 새해 우리 경제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정부와 각 전망기관들은 내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세가 부진하고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

중앙일보

2011.12.26 00:28
[경제 view &] 법인세·소득세 치중한 세제개혁

이재술딜로이트안진 대표이사 이른바 ‘부자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의 최저세율을 규정해 세금을 더 걷자는 워런 버핏의 제안은 미국 사회

중앙일보

2011.12.23 00:36
[경제 view &] 과세표준 구간 신설로 소득세율 내려야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근 정치권에서 증세 논란이 한창이다. 현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손꼽혔던 감세 기조가 후퇴하는가 싶더니 여당과 야당이 앞다퉈 증세안을 내놓는 형

중앙일보

2011.12.19 00:19
미국이 세금 더 거둘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1981년 당시 미국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레이건은 10%가 넘던 인플레이션율을 집권 2년 만에 4% 이하로 낮추

중앙선데이

2011.12.11 02:33
미국이 세금 더 거둘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1981년 당시 미국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레이건은 10%가 넘던 인플레이션율을 집권 2년 만에 4% 이하로 낮추었으며, 개인소득세율을 1986년까지

중앙선데이

2011.12.10 22:52
“버핏세 도입” “득보다 실”

정두언 의원(左), 박재완 장관(右)“부자 증세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버핏세’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버핏세는) 득보다 실이 많은

중앙일보

2011.11.08 01:50
“부도 위기 벗어날 길은 긴축뿐 4년간 재정지출 350조원 줄인다”

관련기사 40세 영국 재무장관의 대개혁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의 주요 거리는 ‘삭감 중단’ ‘공정한 연금’ 같은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의 행진으로 소란스러웠다. 영국 정부의 연금

중앙선데이

2011.07.03 01:03
박재완 “MB 감세정책 예정대로 추진돼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의 감세 철회 움직임과 관련, “감세는 MB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

중앙일보

2011.05.24 00:12
[뉴스분석] 이익집단에 휘둘려 … 내년 세수 2000억 ‘구멍’

대통령 임기 후반의 세제 개편은 역시 쉽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8월 마련한 세제개편안 줄기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리저리 잘려나갔다. 집권 1~2년차일 때보다 알맹이가 적은 데

중앙일보

2010.12.09 00:04
민주당 “대기업 현금만 100조, 법인세 감세 이유없다”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4대 강 사업 등으로 현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난 만큼 추가 감세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감세를

중앙일보

2010.11.19 00:46
[사설] 통일세보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統一稅)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회 각계에서 통일세를 폭넓게 논의해

중앙일보

2010.08.16 00:19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부분 폐지 반대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로 가는 게 맞다.” “부자 감세다.” 이명박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이 같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 내에서도 법인세·소득세

중앙일보

2009.09.03 02:14
카드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 ↓ … 장기 주식형펀드 비과세 폐지

과세표준(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4600만~8800만원에 속하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최대 58만3000원 줄

중앙일보

2009.08.26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