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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형연은 누구랑 통화할까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지난 1월 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 발표를 명분 삼아 시작된 ‘김명수발(發)’ 인사 태풍이 사법부 전체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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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장악한 김명수 법원
대법원이 13일 발표한 법관 정기 인사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중 다수가 법원 요직에 발령받았다. 이 모임을 주도해 온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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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우리법' 출신 속속 요직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사법부’가 서서히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1월25일),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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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준희양 실종전 친부·내연녀 모녀 휴대폰 싹 바꿨다
고준희(5)양을 찾는 실종 전단. [사진 전주 덕진경찰서] 전북 전주에서 두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고준희(5)양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이의 친부와 내연녀, 내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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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시신 찾았다…집에서 15마일 거리 협곡서
중가주 홀리스터에서 아내 신윤희(49)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상림(49·왼쪽)씨와 지씨의 내연녀 최정(45)씨가 21일 샌베니토카운티법원 3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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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명수, 처음 동성애 찬성 입장이다가 나중에 바꾼 것으로 알려져”
[사진 JTBC]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동성애 입장에 대해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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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원 영장기각 유감 표명, 숨은 뜻 없다"…'영장 갈등' 확대 자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경록 기자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구속영장의 잇따른 기각에 반발해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숨은 뜻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지검장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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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 청산'은 법률가의 용어가 아니다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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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장 기각 불만 … 검찰, 법원 비판 파장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도 공식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검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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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vs법원, 구속영장 기각 놓고 충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법·검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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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종업원 신고했다 '큰 코'
고용주가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서류미비자 종업원을 이민국에 몰래 신고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면서 이를 악용한 일종의 보복 행위로 인식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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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블랙리스트 판결, 朴 전 대통령 무죄?...앞뒤 안 맞아"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법조·문화계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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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의 트위터 활용법…정유라 변호인 "항소 철회는 본인의 결정"
덴마크 검찰은 25일 검찰청 공보관 사이몬 고스비의 계정(위)과 덴마크 검찰청 공식계정(아래)을 통해 정유라씨가 송환 불복 항소를 철회하고 송환에 응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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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불복 소송 항소심 철회…30일 이내 한국행
[사진 JTBC]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소송 항소심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을 철회하면 30일 이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25일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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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공보관 "대선 때문에 정유라 관심 떨어졌네요"
정유라씨가 구금된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현지시각 19일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정씨의 불복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덴마크 검찰 관계자가 '뼈 있는' 트윗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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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대우조선 P플랜 들어가면, 수주한 배 계약유지가 생사 가른다
경남 거제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전경. 대우조선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P플랜에 들어가가게 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송봉근 기자]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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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않은 길…대우조선, P플랜 가면 살 수 있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 말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17, 18일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21일 전후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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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는 무자격" 유승민 발언은 사실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보수로서도,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유승민, 3일 라디오 인터뷰)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3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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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3일 후 하는 이유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영장청구일 3일 후인 30일 열기로 했다. 27일 오전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이날 오후 “오는 30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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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강부영 판사...과거 '박유천 사건'은 기각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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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방장관 내정자 회견문까지 미리 봤다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기자회견 문구까지 최순실씨가 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검찰 측으로부터 이런 신문을 받았다. 검찰이 최순실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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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공항 세관원 “한국 여자애 취재 왔죠?”…교민보다 기자가 더 많아
━ 정유라 구금 중인 덴마크 올보르 취재기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유라씨가 구금돼 있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앞에서 정씨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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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북유럽 도시, '코헤아, 유라 청'으로 시끌
"유라 정은 정말 결백합니다(Ms. Yoora Chung is a very innocent girl)"이역만리 한국에서 덴마크 검찰청 공보관에게 전송된 문자다. 문자엔 "한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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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청문회 흔든 ‘양승태 사찰’ 문건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장에 이번엔 ‘양승태(사진)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란 폭탄이 터졌다. 1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 대법원장의 일상 동향이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