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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자기네 인사위·수심위·자문위원까지 털었다
1월 1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인권 수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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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왜 따라갔나' 신문…헌재 결정 우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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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척하면 돼" 낄낄 댄 10대…판사는 "천만에" 징역형 줬다
[중앙포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려던 10대 공갈범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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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불법사찰 논란에 경찰 “절차 준수하라” 공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발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각 수사부서에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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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북동지회 "尹 반문 선동" 보고에…北 "보수 부활 막아라"
“윤석열이 반문 세력 총궐기를 선동 중이다.”(충북동지회)→“반(反)보수 선전을 적폐청산 투쟁과 결부시켜라.”(북한 문화교류국)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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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독소조항, 이재명 지시” 김만배…1800억 배임 탈출할까 [法ON]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이 언급됩니다.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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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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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영장’ 후 무차별 사찰…통신조회도 ‘제어 장치’ 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민간 사찰에 대한 ‘제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중앙일보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들여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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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화천대유 피고인에 ‘에스코트 뒷문 입장’ 황제의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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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대장동 이재명 지시” 與 “사적지시 아닌 市 방침”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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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읽는 하루…10일 국내엔 무슨 일이?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를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2022.01.10 오후 5:49 이준석 대표와 회담 마친 김종인 위원장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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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尹팬카페 털고, 중앙일보 편집국 단톡방 뒤졌다
1월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일보의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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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몰카범 "반성일기"로 집유…장기서약·기부 ‘감형 50종 세트’
#1. A씨(19)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아동 5명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들 나이는 7세~11세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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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꺾인 채 맞던 딸 목숨값이 7년?" 황예진씨 부모 분노케한 판결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 자기 딸이 죽어도 저런 선고를 할 수 있나?” 지난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 선고가 끝나자마자 조용했던 방청석에서 울분 섞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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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기는 사기꾼들만으론 못친다" 1조원 금융사기 뒤엔? [Law談-이민석]
2021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조원대 규모의 금융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대표 김성훈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이던 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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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싫다' 외치던 정용진…"검찰에 2회 통신조회 당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 신세계그룹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7일 SNS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6월과 11월에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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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도…與 “공수처 인력·예산 대폭 보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검찰·법원 개혁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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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직접수사" 100일 만에 말 바꾼 檢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 6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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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 논란 공수처, 내일 검사회의 연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검사 회의를 열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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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혐의 충북동지회, "공소기각 왜 안해" 법관기피신청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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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 등 1700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고3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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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
법원이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의 등사를 허용했다.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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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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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 교도소서 극단선택…"완전범죄 못이뤄 심경 변화" [사건추적]
지난해 8월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 이 여성은 9월 1일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