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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둘째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 유언장’
━ 민법이 정한 안전한 유언 방식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준다.”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이다. 둘째 아들을 제외한 자녀들은 이 유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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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년 연속 '한국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보고서 내용은
한미 국기. 중앙포토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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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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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심 3년’ 김명수 법원…‘지연된 정의’ 막을 대법원장 절실
━ 조국 재판 현재 3년6개월, 끝 모를 소송들 산더미 ━ 새 사법부 수장 ‘정의 지체’ 해결 적임자 임명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징역 2년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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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목 하한가 사태’…검찰, 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검찰이 14일 발생한 5개(동일산업·동일금속·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 주식 종목의 하한가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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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줬다" 몬테네그로 발칵 뒤집은 권도형…檢 조사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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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만캔 팔린 '곰표밀맥주' 어쩌다…진흙탕 싸움 결국 법정으로
곰표 밀맥주 수제맥주 열풍을 타고 히트한 ‘곰표 밀맥주’를 두고 벌어진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1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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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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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진술 거부를 하라"…재판부, 김만배에 호통쳤다
화천대유 1의 소유자로 알려진 김만배 씨는 지난 2월 구속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인으로 나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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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검사결과…사이코패스 강호순과 '동급'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B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이른바 ‘부산 돌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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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128만원…하버드 의대 영안실 관리자의 끔찍한 거래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영안실 관리자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훔쳐서 팔다 붙잡혀 기소됐다고 14일(현지시각)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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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보도 가능…법원, 방송금지 신청 기각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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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母 모신다" 호소한 이루,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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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개 종목 주가폭락 수사…주식카페 운영자 폰·노트북 압수
검찰이 지난 14일 발생한 5개(동일산업·동일금속·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 주식 종목의 하한가 사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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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7년 6개월
지난해 12월 6일 경기 의정부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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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기밀반출로 기소된 뒤 후원금 85억원 모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직후 지지자들과 쿠바 식당을 방문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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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올린 성관계 촬영물…대법 "경위·수위로 불법성 판단 가능"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다른 사람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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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마약 분실돼 檢 수사 나섰는데…"보관장소 착오" 다 찾았다
검찰 깃발.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몰수한 마약을 보관하다 분실했던 강원 춘천시보건소가 분실한 마약을 모두 찾았다. 15일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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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같은 손배책임 안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각각 노조원과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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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선고 또 연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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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고 초등생 4명 추행…경기도청 간부, 정신병원 입원치료
경기도청·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 경기도의회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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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야!" 악몽 꾸다 자신에게 총 쏜 60대…美법정 선다 왜
미국 일리노이주 레이크카운티 보안관청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악몽을 꾸던 중 스스로에게 총을 쏴 부상한 미국 일리노이주의 60대 남성이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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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280번…"어떻게 돼가죠" 판사들에게도 잊혀진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 전경. 뉴스1 검사가 화면에 띄운 서류 내용을 그대로 읽는데 일부는 예전에도 봤던 문건이다. 증거순번이 1만 번을 넘는지라 서둘러야겠으나 마스크 속 작은 목소리는 옆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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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선거가 세탁기인가
진중권 광운대 교수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