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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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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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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2018년 6월 즈음의 일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차 찾아온 어떤 변호사에게 ‘양승태 코트(court)’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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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엘리트 이균용’에 기대하는 반전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8월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21세기 ‘원님 재판’”(8월 21일자 문화일보 ‘오후여담’) 지난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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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인적사항 공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이날 대법원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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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선출
박원규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사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은 김규동(45·34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는다. 전국법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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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명수’ 시대 맞을 첫 법관대표…非인권법·우리법 택했다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운데)가 제7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 대법원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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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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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홍승면·김형두·김주영 추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4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7·1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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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테랑 부장판사 출신 4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부장판사 출신변호사 4인을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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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101명' 실명 논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지난 23일 선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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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진실공방, 추미애·윤석열 각각 문건 공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실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하면서 진실 공방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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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前 대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상훈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상훈(64)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1일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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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새 재판장에 임정엽···세월호 선장엔 징역 36년 선고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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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이탄희·장진수·노승일…내부고발자 종착지는 금배지?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이 22일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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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인사담당 법관 “관례와 다른 법관 인사, 인사권자 결심 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법관 인사를 담당한 현직 판사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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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건배사 ‘KKSS’…“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킨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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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 의혹 윤성원·김종복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2018년 5월 6·13지방선거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이 열린 자리에서 당시 광주시선관위원장이던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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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행정처 보직판사 10명 감축…행정처 권한 축소 드라이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 중 10명을 감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창구로 지적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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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신 총대 맨 정의당…권순일 등 탄핵법관 10명 발표
정의당이 14일 탄핵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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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풍전등화의 위기”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퇴임사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뉴스1] 성낙송(61) 사법연수원장이 13일 퇴임했다. 그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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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시절 전국 법원장들 ‘人祕’ 봉투에 판사 블랙리스트 정리
왼쪽부터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서 판사 블랙리스트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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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전병헌·이군현 등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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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단장 “김명수, 법원개혁 왜 원점 돌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료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찬반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