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공의에 조건부 최후통첩…"소명하면 한달 더 선처"
전공의 이탈 3개월째인 20일 정부가 복귀 시한임을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시한을 8월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
[이하경 칼럼] 옳은 개혁도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하경 대기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청와대 정책수석이 주도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획기적으
-
‘재판지연’에…법원장들 “판사정원법 조속히 개정해야” 의견모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
[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에 검찰 항소…"견해 차 크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
-
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
-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
[단독]'주4일 야근' 판사의 돌연사…"사무실 보존하라" 고법 지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돌연
-
“판사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애도로 시작한 천대엽 취임사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
[단독] 조희대, 재판 지연에 칼뺀다…재판장 교체 2→3년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재판 중간에 재판장이 교체돼 1심만 4~5년씩 걸리는 악
-
"잠시 지옥가면 부자된다"…은행 직원들의 '천하제일 횡령대회'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012~2020년 우리은행에서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공범이자 친동생인 B(43
-
아프다고 병가 내고, 유럽여행 즐겼다…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탈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와 공가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
[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
조희대, 천대엽 차기 법원행정처장 내정…법원 개혁 시동건다
천대엽 대법관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
75일 공백 깨고 시작된 '조희대 코트'…올 3월 각도 달라지나
“신속히 초당(超黨)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주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8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해, 조희대 전 대법관이 17대 대법원장으로
-
대법원장 공석 72일째… 조희대 후보자 “법원장추천제 개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
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한 민사 사건을 맡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2심은 7개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는 4년 6개월이
-
최서원·전두환 때 안된다더니…"재판 생중계 추진" 법원이 변했다
“모든 당사자와 방청객들에게 녹화 장비를 쓰는 것을 허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개입’ 혐의 1심 재판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 현지시간에 맞춰 TV
-
모두가 그를 가리켰다…'욥기' 외며 울컥, 임종헌 5년의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가 가는
-
[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재판 길어지는데 항소율도 올라…법원 ‘생산성’에 의문
━ 소송 지연의 경제적 손실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2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종결된 민사소송 1심의 평균처리 기간은 6.2개월이었다. 이는 2021년보다 0.
-
[단독]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의 친야 SNS…'엄중 주의' 처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