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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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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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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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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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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파일] 방치된 위헌·헌법불합치 48개 법률
김나윤 정치부문 기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적법절차성을 문제 삼는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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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것 같지? 지는 거다" 문희상, 탈당 꼼수 민주에 일갈 [단독 인터뷰]
“쥐 잡다가 쌀독 깨는 거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71석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을 속담 한 줄로 표현했다. 21일 중앙일보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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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공인인증서 폐기법 통과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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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언박싱] 금태섭 꺾은 강선우 "20대 국회는 '망한 기업'"
■ 「 중앙일보 ‘초선언박싱(unboxing)’은 21대 총선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된 화제의 초선 당선인을 ‘비디오 상자’에 담아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패기 넘치는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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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언박싱] 금태섭 꺾은 강선우 "20대 국회는 '망한 기업'"
■ 「 중앙일보 ‘초선언박싱(unboxing)’은 21대 총선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된 화제의 초선 당선인을 ‘비디오 상자’에 담아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패기 넘치는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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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더 나쁜 정치가 온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A사는 대놓고 위장 계열 B사를 차려 상장했고 C사는 껍데기만 있는 코스닥 상장 D사를 인수해 업종을 전환했다. 규제를 피해 중소기업의 영역을 빼앗거나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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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덜 하고 협치 ‘나 몰라라’…발의 법안 66% 손도 못 대
━ 국민 선택, 4·15 총선 〈1〉 20대 국회 성적표 20대 국회는 ‘게으른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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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부 독립 역행하는 사법행정위 신설, 신중해야
전주혜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이하 사법위)가 사법행정·인사권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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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의 소통카페] 불통의 장벽이 아니라 소통의 다리를 놓는 새해
김정기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새해는 혼자 오지 않는다. 기대와 함께 온다. 벽두의 뉴스는 그 자체로 흐뭇하다. “2020년 1월 1일 0시 4분 건강한 새 생명 탄생.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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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검찰개혁 제도화 마지막 단계”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30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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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볼썽사나운 모습 재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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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의 눈물…“20대 국회처럼 일 안하는 국회 다신 없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6일 신년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회장은 ’투자는 기회의 산물“이라며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면 민간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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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같은 국회는 안돼"···쓴소리 뱉다 울컥한 박용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6일 대한상의 20층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20대 국회 같은 국회는 다시는 반복 안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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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부터 선거법, 사법개혁까지…현안마다 중재자 역할 자처하는 문희상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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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국회 멈출 수 없다…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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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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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도 불출마 선언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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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경제법안… 文 대통령 호소에도 '동맥경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21일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국회의 향후 의정 행보가 관심을 끈다. 굵직한 경제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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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협상” 문희상의 초청…“정쟁의 장 된다” 안 간 이해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 위한 성토의 장이다“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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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협의를 시작하자'는 합의조차 힘겨웠던 국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7일 국회에서는 작은 합의가 있었다. 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