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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의총서 '중처법 1년 유예' 등장...결론은 "지도부에 일임"
더불어민주당의 25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1년 유예안이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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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마개를 따 물을 마시고 있다. 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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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4일 야근' 판사의 돌연사…"사무실 보존하라" 고법 지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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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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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법' 국회서 폐기 위기…"여야, 학대아동 외면했다"
일러스트 김회룡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정에 이르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을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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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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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하는데 '감기약 대란'…"약국 400곳 사재기 의심"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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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돈이야?" 모르는 20만원에 통장 먹통됐다…'핑돈' 공포
정근영 디자이너 “현재 고객님께서는 금융사기 등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거나 대포통장 의심 고객으로 판단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대학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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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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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떠났어도 '약속' 지켰다…장관 퇴임 직전까지 당부한 이것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약속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이 27일 공개됐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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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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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은 조국 본격 정치행보…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 시사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신당 참여 가능성에 한층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22일 사회민주당이 주최한 토크쇼에서 ‘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관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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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과 비슷한 민주비례정당 나오나...'민주당 2중대' 지적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신당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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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회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 막을 장치는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한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거의 같은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에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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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전자서명도, 온라인 홍보도 안돼…“법 개정 시급”
━ 올해로 시행 17년째 주민소환제 현주소 주정완 논설위원 지난 18일 오전 충북 청주 상당구의 충북도청 기자회견장.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회원 아홉 명이 나란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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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문병주 논설위원 존재감 없는 현실은 바뀔 수 있을까.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 논의가 한창이다.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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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여당 “운동권 셀프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4일 단독 처리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순수한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사리사욕에 눈먼 ‘86 운동권’의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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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박민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는 반발 속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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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한동훈의 13번 답변 거부... 이어진 인사 투명성 논란
━ 민주당의 '한동훈 책임론' 팩트체크해보니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지난해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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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청문회 '차남 대출' 공방…與 "범법 아니다" 野 "세테크"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연 0.6%의 이자로 대출해 준 사실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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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 지연 해결 시급…국민 목소리 헤아릴 것”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직면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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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새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시급"…공정·신뢰 외쳤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8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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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제한 ‘채무자보호법’…선의만큼 결과도 착할까
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해 금융권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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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정책'의 역설? 개인채무자보호법안 논란…"대출 문턱 높일 것"
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에 대해 금융권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