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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전국의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이 국회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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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 예산전쟁' 마지막 결판 시작됐다…여야 소소위 5대 쟁점
국회가 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예산전쟁 최종 라운드에 돌입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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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지켜달라" 백혈병 사망 홍 일병 母 호소에 응답한 한동훈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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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올 기업인 95명…'9시간 대기, 3분 발언' 또 벌세우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막을 올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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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 직전 통계조작…실무진들도 "文자신감 이해 안돼"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 당시 문 대통령은 "집값을 잡아왔다"며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표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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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서 지정하면 모두 피해자"...野 단독 상임위 넘은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이 진통 끝에 3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 정식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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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단장은 뺀 국방부..."채상병 사건, 대대장 2명만 혐의"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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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 부과한다…법사위 통과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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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포퓰리즘 그만두고 재논의하라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 ‘총선 겨냥’ 월소득 인정액 1024만원까지 무이자 혜택 ━ ‘입법 강행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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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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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쌍특검, 돈 봉투 방탄용…국회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27일 쌍특검(50억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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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야당 양곡법처리 강행…여의도엔 정치가 없다
거야(巨野)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데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방송법 개정안 등도 향후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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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정치실종 악순환 시작됐다
거야(巨野)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했다. 향후 간호법, 방송법 등도 야당의 직회부를 거쳐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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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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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0만원 부모급여도 막혔다…거대야당이 덮은 尹정부 청사진
12-3=9 숫자 12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주요 법안 수, 3은 그중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수다. 새 정부 청사진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 앞에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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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시절 방치, 野되고 강행? 방송법·특별감찰관 태도 바뀐 민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69석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엔 추진하지 않았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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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상 올라온 '법무부 유튜브'…김의겸, 예산 전액 삭감 요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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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수사 회피용” 국회측 “심판청구 자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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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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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여러 번 막을 기회가 있었다
정효식 사회1팀장 여러 차례 막을 기회는 있었다. 먼저 피해자 스스로 두 번이나 용기를 냈다. 첫 번째 고소는 2021년 10월 7일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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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범죄 ‘중’→‘등’ 수정, 한동훈 한 글자 안 놓쳤다
━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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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행령’에 허 찔린 野…이럴수도 저럴수도 난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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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중→등' 수정이 패착…한동훈 그 한글자 안 놓쳤다
법무부가 개정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 상당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복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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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때 ‘꼼수탈당’ 물은 재판관…민주당 측 “공익 실현”
이종석 헌법재판관= “소위 민형배 국회의원의 ‘꼼수탈당’ 이 헌법 위반, 법치주의 위반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국회(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전체 국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