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
尹, 의사면허 취소법엔 거부권 행사 안해…의료단체는 파업 유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
-
[속보] '금고형 선고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 간 제
-
尹 ‘경매 중단’에 피해자들은 "그나마 다행" 법조계선 "경매 몰이해"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절차 일시 중지를 공식화하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우려의
-
'검찰총장 尹' 징계취소 항소심..."대통령됐다고 영향 미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은 당시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20
-
‘빌라왕’ 기승에 눈물짓는 청년들…서울시, 대출이자 갚아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일명 ‘깡통 전세’를 이용, 보증금을 가로채는
-
8년만에 그린벨트 규제 푼다…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발
-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해진다…개인정보 보호 취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공탁이 오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됨
-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정원·커트라인 분리한다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이 분리되고, 커트라인 점수도 별도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
-
개인회생 포괄적 대리한 법무사…대법 판단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 회생·파산 사건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사로서 단순히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한 것이 아니
-
"꿈 아냐, 진짜 아팠어" 숨진 오창 여중생 0.2초 영상 남겼다
━ “아저씨 왜 이러세요 했으면 달라졌을까” 토로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오창 여중생 사건' 피해 유족을 돕고 있는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이 A양의 휴대전
-
[최현철의 시선] ‘입법 폭주’ 여당도 손 못대는 의사 특별 대우
최현철 정책디렉터 미국 뉴저지주의 의사 J씨는 2015년 초 자신의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 뉴저지 검찰은 수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주 의료위원회에 보냈다. 위원회는
-
의료파업 예고 의협 "스쿨존법 봐라" 정부 "중범죄 의사만 취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
-
"의사들 깡패냐""의원이 조폭이냐" 김남국-최대집 치받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
-
탐정의 날 서치코, 동국대학교·대한민간조사협회와 MOU 체결
사진: 업무협약(MOU), 왼쪽부터 (사)대한민간조사협회(회장 하금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강동욱), 서치코 (의장 이도현) 국내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의장 이도현)는
-
"불길 치솟자 '펑펑' 터지더라"…새벽 3시 병원은 지옥이었다
━ 비상벨 울려 대피…스프링클러는 없어 10일 오전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중형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3층) 병
-
퇴근하고 로스쿨 가는 날 올까?…방통대·야간 로스쿨 궁금증4
[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금 로스쿨 논쟁이 일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몸값 낮춘 변호사, 세무사·법무사와 일감 전쟁
━ 등록 변호사 3만 명 시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피켓 시위를 하는 변호사들. 법안이 변호사에게 회계 장부 작
-
[탐사하다]시장·군수 가까운 이장·면장이 보조금 심사…‘거수기’ 우려
#1. 15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창원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만 대면회의를 열었다. 나머지 일곱 차례는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
-
[단독] ‘부채 요요’ 막게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개인회생 도중에 대부업체 4곳에서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추가로 대출받은 것까지 포함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관련 온라
-
[단독] '부채 요요' 막게 개인회생·파산 시 신용상담 의무화 추진
빚을 일부 탕감해줘도 또 빚을 지는 '부채 요요현상'. [중앙포토] “개인회생 도중에 대부업체 4곳에서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추가로
-
[단독] 빚 쉽게 면책해주니 … 연리 39% 대출도 “일단 받고보자”
━ 가계부채 리포트 지난해 말 실직한 김선호(34·가명)씨는 개인회생만 두 번 했다. 군 부사관 시절, ‘작업 대출’이라 불리는 사기 대출에 당한 600만원을 해결하려
-
'삭발' 변협회장 vs '환호' 세무사회장 직격 인터뷰
지난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30분 전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 사진)은 간부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을 했다. 법안 통과 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