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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림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17차례 교화 기회 있었다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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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 법무병원장, ‘제18회 제고인상’ 수상
인천지역 전통의 명문학교인 인천중·제물포고 총동창회는 지난 30일 ‘제18회 제고인상’ 수상자로 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을 선정했다. ‘제고인상’은 제물포고등학교 동문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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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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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성적대상 보면 못 참을 것" 전문의 말한 강력한 방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17일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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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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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으로 새출발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2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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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조사’ 관련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2월 7일자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 법무부 진상조사〉라는 제목으로 치료감호소 A 행정지원과장의 폭언으로 치료감호소 의사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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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 조사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중앙포토] 공주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이 최근 집단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상급자의 폭언이 원인이라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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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사형' 선고되나…법원, 자매살해 피의자 심리검사 진행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한꺼번에 살해한 죄로 기소된 30대 남성을 상대로 검찰이 요청한 ‘심리 검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판단을 하기 위해 심리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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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 외치더니…장관 보좌 후 그 검사들 영전했다
자원이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경제학의 기본 논리는 법무부가 지난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고검검사(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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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단감염 사태에도…'교도소 의료 예산' 되레 줄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시작돼 전국 교정시설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도 올해 교정시설의 전염병·의료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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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막을 유일 수단, 보호수용법 6년전 막은 인권위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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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하라”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4일 정신 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일보는 앞서 보도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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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폭 지지” 법무병원 공무원 의사 11명 사표
1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시위에 참여한 한 전공의 뒤로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전단지가 걸려 있다. [뉴스1]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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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폭 지지"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전원 집단사표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마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냈다. 1일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11명은 입장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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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독 탔다" 망상···정신질환 수용자도 교도관도 괴롭다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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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도 석방시킨 코로나···감염 우려에 형집행정지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 역학조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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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 …법무부, 교정시설 면회 금지하고 외국인 체류 연장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뒷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자 법무부는 24일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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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국장급〉▶정책조정기획관 이상학 ◆외교부▶주첸나이총영사 권영습 ◆법무부〈고위공무원 승진〉▶부산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진규〈부이사관 승진〉▶법무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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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했는데···막판 배심원들 표정 바꾼 사진
지난 4월 19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은 범행 당일 자신과 원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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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재판 25일부터 시작…배심원 9명 3일간 참관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씨.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인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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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살해범, 6년 전 검찰이 화학적 거세 청구했는데···
지난달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왼쪽)과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추락한 피해자를 옮기러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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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정신질환 대책…‘제2 안인득 강제입원’ 빠졌다
부산 조현병 환자 친누나 살해 현장. [사진 부산지방경찰청] 정부가 15일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내놨다. 경남 진주에서 안인득(42)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지 약 한 달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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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절 사진 공개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20대 시절 안인득(왼쪽)과 지난달 언론에 공개된 안인득 얼굴. [사진 JTBC 방송 캡처, 연합뉴스]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