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으로 새출발

중앙일보

입력 2022.05.23 15:51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2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법정신의학 분야 전문가 및 의사 등 학회회원, 전국의 보호관찰관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기관이며 형사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오는 7월 5일 국립법무병원으로 새 출발 하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관련 제도와 병원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치료감호제도의 개관(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전문의), 해외 주요국의 정신질환자 관리 정책(법무부, 양현규 치료처우과장), 치료감호 운영 효율화에 대한 시사점(국립법무병원, 박재상 의료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호성(전범죄예방정책국장)의 사회로 양중진(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동우(상계백병원, 교수), 이영문(국립정신건강센터장), 조성남(국립법무병원장), 최종혁(국립춘천병원장)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발표자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원·병원·경찰·지자체·법무부 등 유관 기관 간의 상설 협의를 활성화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주거·직업 등 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범법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시 이들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역할 확대,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력 강화. 국립법무병원의 의료인력 확보와 치료환경 개선, 정신질환 범죄자 재활 치료 등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법무병원이 치료적 사법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인력의 충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교정시설·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처우 개선를 위한 직원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법정신의학 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장기입원 해소와 치료효과 제고를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치료 병동 개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법정신의학회와 국립법무병원은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감호제도의 발전을 추진하고, 범법정신질환자의 효율적 치료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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