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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검찰과 검사 이건표▶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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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대자에 재갈” vs “형사처벌 필요성 여전”
━ [임장혁의 로킥(Law Kick)] 권력 따라 바뀐 ‘명예훼손’풍향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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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상순▶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상권▶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홍준▶법무연수원 총무과 배성용▶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김정열▶기획조정실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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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기획총괄정책관실 심정환▶규제총괄정책관실 김정아▶조세심판원 행정실 오인석 ◆교육부▶국가교육회의(기획단)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주용▶국가교육회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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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윤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 서기관 이상범▶경상대 서기관 최화식▶혁신행정담당관실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우성헌▶사학감사담당관실 파견근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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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 '탈검찰화' 시동…일부 평검사도 대체
지난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탈(脫) 검찰화를추진 중인 법무부가 주요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직위와 일부 평검사 직위까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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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대변인 문홍성▶감찰담당관 송규종▶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법무심의관 이진수▶법무과장 김윤섭▶국제법무과장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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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국정농단수사'경력·'특수통' 약진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10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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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정부 첫 특수부장 등 직위 공모… ‘전공 파괴’ 인사 이뤄지나
법무부가 2일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다음 주쯤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차장·부장급 주요 보직에 대한 지원자를 받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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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부산고등검찰청 김승선 이재욱 전종현▶의정부지방검찰청 박훈석 최진영▶인천지방검찰청 김성표 민경원 손명성▶수원지방검찰청 김병규▶울산지방검찰청 김동민▶창원지방검찰청 임효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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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민·호’ 인사…참여연대·경실련 출신 투톱이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둔 27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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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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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삶 느린 생각] 공공윤리 뒷받침 없는 권력 구조 개편은 허망
━ [빠른 삶 느린 생각] 책임있고 투명한 정부 어디에 가나 화제가 되는 것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이다.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의 김정남 살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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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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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사회정책총괄과장 유희종▶고용정책과장 이상로▶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신봉일▶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김희순◆법무부▶운영지원과장 류지중▶기획재정담당관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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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고통, 국가·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박선영(34·여)씨는 스물 일곱살이던 2009년 6월 출근길에 황산 테러를 당했다.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 직장 직원들이 박씨의 얼굴을 향해 공업용 황산 800㎖을 끼얹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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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감찰담당관 서영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법무심의관 홍승욱▶법무과장 권순정▶국제법무과장 구상엽▶국가송무과장 이상욱▶상사법무과장 이진수▶법조인력과장 이영재▶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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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반기 인사명단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 검사 109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검사에 사법연수원 22기인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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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 세 번 연이어 TK 출신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 내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김수남(56·16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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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부이사관 승진>▶민정기획행정관 최영진<전보>▶조세심판원 조사관 김기택 박재억◆과장▶기획총괄 김종문▶개발협력기획 김진남▶국정과제총괄 김영수▶에너지자원정책 한성진▶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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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外
◆외교부◆담당관▶해외언론 조성관▶재외공관 강형식▶외교사절 조기중◆과장▶동북아1 오진희▶서남아태평양 김동배▶아세안협력 정의혜▶중남미협력 고문희▶중유럽 서빈▶인권사회 이경아▶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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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전과 20범 함께 생활 '콩나물 소년원' 줄어든다
김천 소년교도소의 점심 식비(1559원)와 서울 여의도중의 무상급식 점심 식비(2910원)를 비교한 본지 7월 8일자 1면. 법무부는 소년원생 급식비를 2000원으로 끌어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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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이응철▶법무과 최청호▶국제법무과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최태원▶상사법무과 강상묵▶검찰과 임세진▶형사기획과 이동균▶공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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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 ▶대변인 김한수▶감찰담당관 윤희식▶감찰담당관실 검사 한정화▶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안성수▶법무심의관 정승면▶국제법무과장 김철수(내정)▶법무과장 전성원▶상사법무과장 이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