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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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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檢수사’ 없애는 대수술…“공청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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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석 거여의 정권말 폭주…4월 '검수완박' 당론으로 못박는다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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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똑같은 운명 마주한 김오수…"수사권 수호" 총장직 걸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총장직(職)을 내려놓는 용퇴 카드까지 꺼냈다. 불과 1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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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만 좋은 세상"…검사들 이래서 '검수완박' 반기 들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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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찬성' 이수정 "한국 여성인권 양호, 아시아 1위"
이수정 경기대 교수.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의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5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여성단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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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檢수사권 뺏어""경찰 어쩌고" 민주 검수완박 2시간 논쟁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찰 직접수사권을 먼저 빼앗자”, “그러면 대체 경찰은 어떻게 통제하나” 여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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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간판 내리되 여러 부처로 기능 분산 재배치를"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직학회, 한국행정개혁학회가 공동주최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창길 세종대 교수, 윤견수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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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오늘의 윤석열 인수위..."법무부·대검 업무보고, 분리진행"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0일부터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를 임명했다. 이후 인수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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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尹 '독소조항 폐지' 정면 반발…"인권침해 가능성"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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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 주변 부패도 읍참마속하는 대통령 될 것”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의 의미를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규정짓는 일정과 동선을 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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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청계광장서 시작한 尹…"5년간의 민주당 정권 심판"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명확히 규정짓는 일정과 동선을 짰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떠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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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더 낮은 자세로 뛰겠다” 의총서 정치 초심 되새겨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15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14일 전북 전주의 차량 광고업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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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박범계 휘두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尹 "폐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수사지휘권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한 뒤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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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턴서' 재판서 "尹 불러달라"…최강욱 측 증인신청 기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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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 의사 밝혔지만···'지금만해도 3개' 디테일 복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 특검 도입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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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청·교도소…떠난 자리 어떻게 채울지 고민중인 TK
경북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국제공항은 이전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사진 대구시] 대구국제공항, 대구시청, 대구교도소, 경북 경주역사…. 대구·경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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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청·교도소…‘떠난 자리’ 어떻게 채울지 고민중인 TK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 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공항자리에는 신도시 건설 대구국제공항, 대구시청, 대구교도소, 경북 경주역사…. 대구·경북 지역 상당수 기관이 이전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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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학 50% 줄이겠다…서울대 학부 인원도 축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학교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등 대학구조 전면 개편 방안이 담긴 교육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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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양보' 12일만에…박주민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발의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왼쪽)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회의 일정 강행에 대해 항의를 듣고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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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바뀌었다고” vs “박원순 때 합의”…'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입장 엇갈려
서울 광화문광장 남측에 설치된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이하 세월호 기억공간)’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철거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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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정권의 방패가 된 '운동권' 검사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인사의 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운동 이력을 가진 검사들의 약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변필건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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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 해체인사 전날 ‘이광철 기소’ 재차 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한 사실상의 수사팀 해체 전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재차 보고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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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공참총장 사의, 문 대통령 80분 만에 수용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20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