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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검사와 정치
최훈 편집인 차기 대선(3월 9일)이 1년 남짓이다. 새로이 등장한 변수는 ‘27년 평생 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가장 최근인 한국갤럽 조사(9~11일)에 따르면 차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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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막하자는것" 盧 분노한 검사,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 [중앙포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설전을 벌였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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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홀로 반대 김웅, 신공항 때린 윤희숙…野초선 소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만든 유튜브 코너 '약최들'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약최들'은 ″약한 줄 알았는데 최고인 사람들″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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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뒤 사후결재가 관행? 국민 우롱"···'文의 인사' 위헌 논란 [영상]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구두 승인을 하고 발표하게 한 뒤 사후 결재를 해왔다”고 공개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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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正道)를 잃었다.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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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눈치본 김명수 발언, 그 뿌리는 3년전 文 '사법농단 훈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며 “중심을 잘 잡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법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정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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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법복을 걸친 정치꾼” 지옥 문 앞에서 발가벗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재판받는 사람의 눈에 비친 판사는 신(神)이다. 죽고 사는 것이 법대 위 절대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판사도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존재다. 상반된 진술의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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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스쿨 '예비 판사'시험도 공정성 논란
올해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복붙'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예비판사'로 불리는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원) 선발에 활용되는 시험에서도 특정 로스쿨의 강의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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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판사탄핵 민주당 검은 속 온 국민 다 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고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에 쥐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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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청문회전 답변만 1072쪽 "난 중도…보유주식 팔수도"
18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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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민정수석 신현수’ 관찰 보고서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뇌리에 좋은 인상으로 깊이 각인된 검사는 두 명이라고 합니다. 현직은 ‘항명’ 검사 윤석열, 전직은 대선 캠프 멤버인 신현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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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공수처 1호 출범뒤 결정…尹, 조직 보스 분위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미 검찰 수사가 거의 끝나고 기소 여부만 남겨 놓은 사건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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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원장 정한중, 옛 민주당 입당 경력에 '공정성 논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장진영 기자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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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秋 부하냐"···尹징계 거부 못한다는 靑의 '뻔한 꼼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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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무리수는 법률가로서 견지해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사안이었다.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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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추미애의 패배다”
━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검사들 집단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을 30년 넘게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검찰 고위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각오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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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헌법이 두렵지 않은가
문영호 변호사 ‘박정희 대통령 피격 서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총격’ 1979년 10월 어느 날 새벽을 뒤흔든 신문 제목이다. 전날 밤 벌어진 10·26 사건으로 독재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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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인사 검증 하는데…檢 내부 “사찰? 불법 목적 아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22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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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기밀정보가 그 손에…美 첫 여성 정보수장 지명 헤인스
애브릴 헤인스 신임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컬럼비아 대학 홈페이지] "역사적인 전환(historic turn)" 23일(현지사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정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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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금태섭, 정치행보 묻자 "수요일에 현실정치 말하겠다"
금태섭 전 의원이 14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세아타워에서 진행된 군소정당 시대전환의 정치학교 특강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후 금 전 의원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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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법 만들어 폰 연다는 秋,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악의적 수사 방해'라며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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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거론 말아달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들이 도망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름도 거론되지 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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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도권은 윤석열이 잡을것" 법조계가 꼽은 국감 세 장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5시간에 걸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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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관 지명된 배럿 "남편 머리, 아내 시녀" 종교단체 회원
미 연방대법관에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에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48) 판사가 남편이 집안에서 권위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