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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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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檢 디지털캐비닛 뭐길래
지난해 9월 본격화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에 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을 점화한 주체는 20대 대선 정국에서 야권과 공모해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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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 침입한 20대, 세탁기에 고양이 넣고 돌렸다
헤어진 애인을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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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제기한 민원인 개인정보 몰래 조회한 인천시 공무원 경찰 적발
인천시청. 사진 인천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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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게임∙강제추행…소년수 출신 20대들, 감옥서 막장 '왕 노릇'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자료사진. 뉴스1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20대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또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옥중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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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2심 "2000만원 벌금"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변호사 친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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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싫어" 녹취에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아내는 흐느꼈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 측은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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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사업 ‘하트힐링’ 업무협약 체결
월드비전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사업 ‘하트힐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재단법인 아가페 소망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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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식업 대표에 접대 받고 수사정보 준 경찰 징역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중앙포토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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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시도”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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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성착취…신대방팸 구성원에 징역형 구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이 지난해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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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폭력 저지른 고교생들…檢, 중한 죄명으로 변경해 기소
대전지검. 중앙포토 또래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의 혐의를 검찰이 더 중한 죄명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17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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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인데 'AI 도사' 된 이 검사…동물N번방 실형 증거도 찾았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강력사건 전담부서다. 폭행·살인 사건 피의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 주 업무다. 그런데 이 부서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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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착취…범인은 중학교 교사였다
중학교 교사가 랜덤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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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38번 '건축왕 꼼수'…피해자는 생업 대신에 법정 오간다
지난 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은 안상미(45)씨는 한참 동안 피고인석에 있는 갈색 수의의 한 남성을 노려봤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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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급 아파트에 2억짜리 외제차…MZ조폭 '불사파' 정체
폭행과 협박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83년생 조직폭력배(조폭) 또래 모임 ‘불사파’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30대 투자회사 대표가 이들을 동원, 투자 수익금 환수를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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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술먹여 성폭행한 그놈…"강간 없었다" 거짓 카톡도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를 은폐하려고 친구를 동원해 증거 조작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술 먹이고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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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기 힘든 폭행 없더라도 공포유발 협박 땐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로 인정됐던 ‘40년 묵은 판례’가 깨졌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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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갑에 성관계"…13세 소녀 매수한 남성 2명 집행유예
김지윤 기자 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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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쉰들러' 목사, 탈북 10대 8명 성추행 기소..."추가혐의 있다"
탈북민과 탈북민 자녀들을 성추행한 기숙형 대안학교의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15일 기숙형 대안학교 ‘두리하나’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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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책임론'에 꼬였다...검찰의 '상장뒷돈 재판' 딜레마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전 코인원 최고영업이사(CGO) 전모(41)씨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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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특혜' 김상희, 이복현 금감원장에 "3억 배상하라" 소송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뉴스1 ‘라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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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금감원장 고소…"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앞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펀드 투자금 특혜 환매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이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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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