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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래 들추지마" 그는 무죄…채동욱 혼외자 사찰 전말 [法ON]
채동욱(63)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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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져 화나"…후배 컵에 화학물질 탄 대학원 선배
법봉 이미지그래픽 연구실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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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용균 사망사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중앙포토 검찰이 고(故) 김용균(2018년 사망 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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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난간에 매단 40대, '목줄' 단속 경찰에 5만원 건넸다
지난 9월 30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반려견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이 반려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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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文 신발투척’ 무죄지만…'경찰 폭행' 혐의로 집유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은 던진 혐의를 받는 정창옥(6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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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여성 집 엿본 성범죄자, 주거침입죄 벌금 700만원
법봉 이미지그래픽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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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팔아 회식, 직원에 손찌검…‘막장 공무원’에 벌금 700만원
쌓여있는 고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2년간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하고, 부하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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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KBS ‘방송출연 정지’ 처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지난 9월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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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뒤 오토바이 뺑소니…김흥국 1심 벌금 700만원
가수 김흥국씨. 뉴스1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사진·6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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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홍석준, 벌금형 확정…의원직 유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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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첫눈 올까…시진핑 6중전회, 윤석열 광주행 (8~13일)
1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추위 #금성 엄폐 #부스터샷 #대장동 #월드컵 최종예선 #휘발유 #민주노총 #윤석열 광주 #시진핑 6중전회 #요소수 등이다.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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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책 강매'무죄로 형량 줄어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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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미스김' 사표로 인생 바꿨다…도가니 변호사의 아픈과거
김영미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5살쯤 결혼하고 임신해서 회사 그만두고…제 미래가 뻔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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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유우성 대북송금도 무죄 확정…“檢 공소권 남용”
올해 3월 19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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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으면서 1조 사기" 뇌물 준 김성훈 3년 뒤 기소한 檢
“집유(집행유예)는 집유인데 세게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 700억 사기인데 집유네. 당분간 몸 좀 사려야 될 거 같아요.” 2015년 6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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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헌재서 소란…권영국 무죄, 대법이 뒤집었다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옛 통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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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만 받아도 매일 30만원 벌었다…전직 보험설계사 기막힌 수법
━ [요지경 보험사기] 대전시에 사는 전직 보험설계사 김모(54)씨는 지난 10년간 그야말로 환자가 직업이었다. 관절염 등의 치료 명목으로 매일 5~30분 간격으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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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 들어봤나”…‘이재명 청문회’ 된 송두환 청문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송 후보자의 이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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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 비리 의혹’ 당시 인사 업무 책임자, 1심서 유죄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업무 책임자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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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책에 남 이름만 올려줘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책 관련 이미지 [pixabay] 본인이 쓴 책에 저술에 참여한 적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넣는다면 원작자도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 ‘그렇다’는 게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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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700만원→90만원…당선무효 피해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55) 국민의힘 의원(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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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고 주먹으로 때려…장애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중앙포토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경남 사천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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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규민,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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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