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
'초등생과 조건만남' 2030대 엄벌…2심, 집유 깨고 실형 선고
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선고 불복해 항소…"벌금형 이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송봉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씨
-
조민 ‘입시 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法 "범행 인정, 위조 관여 안해"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1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
-
"부부싸움했다" 무단 야간 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
-
[속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아
-
'유아인 대리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변론서 '마이클잭슨' 언급 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배우 유아인
-
“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받은 전직 검사 징역 3년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
-
선거 전 돌린 화환만 257만원 어치...노동진 수협회장 벌금 90만원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벌금 90만원’ 노동진 수협중앙회 장. 뉴스1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70) 수협중앙회장이 1
-
‘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
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396일만에 첫 선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
'신월동 이웃 방화 살인' 40대,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해야"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옆에 노인 앉혔다고 환불 요구…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의 최후
2년 전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모녀 손님이 사장에 항의하는 모습(왼쪽)과 이들 모녀가 사장에 보낸 메시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2년 전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에
-
'이재명 7인회'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대법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
-
"교도소 인기남" 석방 조롱…검찰이 항소한 '칼부림 예고男'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당했다…교도소서 조폭들이 사는 법 [월간중앙]
“없는 물건 갖고 있으면 갑(甲), 담배 한 개비 8만원 받고 팔아” 밖의 ‘동생들’ 통해 교도관에게 유흥업소 로비 벌여 사제물품 밀반입 하기도 교도소에서도 대장… 연쇄살인범
-
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
-
안상수 집유, 아내는 법정구속됐다…'허위제보 해달라' 1억 제공
지난 2021년 9월 7일 당시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
'제자 호텔방 침입' 前 서울대 음대 교수, 1심 벌금 300만원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해외 출장에 동행한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
‘낙마 위기’ 몰린 여당 기초단체장들…내년 총선 변수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1]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