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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대 바람직한가?

논쟁의 초점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적용 범위가

중앙일보

2015.01.30 00:05
[경제 view &] 한국 가면 돈 번다, 세계에 소문을 내라

박병원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경제자유구역법이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라는 최악의 입법 여건 속에서 2001년 말 국회를 통과했을 때 필자는 그래도 국운이 다하지 않았구나 생각했었다.

중앙일보

2014.12.12 00:21
최경환, 공기업 개혁 선봉 자임 "노사 이면합의 배임죄 적용을"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9월부터 1년 반 가까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비주류였던 ‘친박근혜계’였지만 발탁됐다

중앙일보

2014.02.14 00:33
[비즈 칼럼] 광의의 배임죄, 기업인 혁신 막는다

심 영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 부문의 창의와

중앙일보

2013.09.17 00:10
[노트북을 열며] 돌아온 '구리왕' 차용규

윤창희경제부문기자 차용규 소식은 검색순위 상위에 자주 오르는 인기 소재다. 삼성물산 직원이던 그는 회사가 카자흐스탄 구리광산인 카작무스 지분을 매각할 때 이를 넘겨받고 런던 증시에

중앙일보

2013.08.07 00:42
[비즈 칼럼] 너무 광범위한 배임·횡령죄 규정 고쳐야

전삼현숭실대 법대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이달 초 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연구소는 전 검찰총장이 한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중앙일보

2013.03.22 00:45
횡령 공무원 이미 받은 명퇴수당도 환수

앞으로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는 공무원은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중앙일보

2013.02.12 00:26
[논쟁] 기업인 배임죄,‘경영판단 원칙’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기업인의 횡령·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의적인 배임죄 적용으로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중앙일보

2012.12.01 00:39
"내곡동 사저 수사, 대통령 일가가…" 검사 파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지난해 10월~지난 6월) 때 청와대 부지 매입 담당자에게 일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검찰 수뇌부가 판단했던

중앙일보

2012.10.09 00:21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공정한 M&A는 정확한 시각 필연, 이재순 변호사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해외 M&A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며 대기업들의 해외 기업인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현금보유액을 기반

온라인 중앙일보

2011.06.23 10:00
‘에버랜드 CB’ 무죄 선고 … 주주들 스스로 용인한 손해

법원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 조세 포탈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 나머지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

중앙일보

2008.07.17 02:13
검찰 "970억 차익" 법원은 89억만 인정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CB 발행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다. 재판부는 "CB가 당시 에버랜드 주식 가치보다 낮

중앙일보

2007.05.30 04:36
[JERIReport] "사업적 판단까지 소송 땐 경영 위축 불러"

최근 법무부는 이중(二重)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

중앙일보

2006.10.17 20:15
리베이트 주는 '강남카드' 형사책임 고찰글 인기

최근 서울 강남 지역 유흥업소에서 돈을 쓰면 최고 3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소위 '강남카드'가 등장한 가운데, 이 카드에 대한 형사책임을 고찰한 네티즌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앙일보

2006.02.02 10:51
[판결 돋보기] "임직원이 비자금 조성해도 회사위해 쓰면 배임 아니다"

기업체 임직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그 돈이 회사를 위해 쓰였다면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대

중앙일보

2005.06.11 04:22
열린우리 "내달 국회서 53개 법안 처리"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3개 법안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 당직자 월례회의에서 "이

중앙일보

2005.03.30 06:38
[2003 경제판례 해부] 4. 판결문의 주의해야 할 표현들

이런저런 이유로 법정에 서본 기업인 가운데 상당수가 "법원의 판결문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법정 다툼은 기본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

중앙일보

2004.01.29 18:23
재계 "稅法대로 했는데 유죄라니…"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적정하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에 대해 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SK㈜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판결에서 "순자산 가치는

중앙일보

2003.06.19 18:30
최태원 SK회장 22일 영장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李仁圭)는 21일 워커힐호텔 주식 맞교환과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등으로 계열사에 1천8백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중앙일보

2003.02.21 18:36
공세 수위 높이는 한나라

한나라당은 3일 대북 송금 과정에서 열가지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노무현 당선자가 진상 규명에 대해 "국회에서 판단하라"고 제안한 것에는 "말바꾸기"

중앙일보

2003.02.04 09:29
[검찰 언론고발 이후] 추징액 납부 '발등의 불'

국세청의 검찰 고발 발표 이후에도 상황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검찰에서 소환.수사.영장청구 등 사법처리 과정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절차상으론 국세청이 고발한 횡령이나

중앙일보

2001.06.30 00:00
일본, 디지털시대 법조항 대폭 손질

일본 법무성은 최근 급속 보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시대에 맞게 민법, 상법, 형법 등 기본 3법의 근본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1일 보도

중앙일보

2000.10.31 10:06
검찰 동아건설 로비 수사

동아건설의 총선자금 지원설이 불거진 5일 검찰의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초 첩보를 입수, 내사를 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착수

중앙일보

2000.06.06 00:00
검찰, 동아건설 총선자금 지원로비 수사

동아건설의 총선자금 지원설이 불거진 5일 검찰의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초 첩보를 입수, 내사를 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착수

중앙일보

2000.06.05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