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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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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소당한 이성윤···"방산비리 배당 2년째 수사 방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청렴공익센터장이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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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 군납업체 입찰자료 어떻게 샜나…방위사업청 압수수색
경기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연합뉴스 군납업체가 제출한 입찰 서류가 경쟁업체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군부대에 물자를 조달하는 방위사업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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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산 비리 없다"더니···기밀유출 69명 무더기 적발된 ADD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현 정부에서 단 한 건도 방산비리가 없었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ADD에서 기밀 유출 혐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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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는 경찰, 3급 이상은 공수처···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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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뇌물 수사 원천봉쇄한 권력기관 개혁안
어제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안’은 검찰이 사실상 뇌물 등 공직자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의 비리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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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4급이상만 수사" 당정청 檢수사권 조정에 검사들 발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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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가를 14인의 선택···수사심의위 결론 오늘 나올까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검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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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북한 개별 관광,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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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공약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9일 4·15 총선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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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권력의 中核, PK친문의 역주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이름 줄줄이 등장 ■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 패싱… 친문패권주의 등장 시간문제 ■ ‘폐족’을 자처해야 했던 친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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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팀 1명 빼고 잔류···추미애, 공소유지 핵심검사 빼가
지난해 8월 임명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 가운데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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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권 겨눈 차장검사 교체···'상갓집 항의' 양석조도 좌천
[연합뉴스] 이른바 ‘상갓집 항의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이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좌천성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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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4+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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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후임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이명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50·사법연수원 29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전임인 박형철 전 비서관은 최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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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후임 반부패비서관에 김앤장 출신 이명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50)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 청와대] 전임인 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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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의 영웅→구속기소…황기철 고난의 시작은 '노란리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아덴만 여명작전의 영웅인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총장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통영함 납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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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인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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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희미한 '검찰 개혁' 밑그림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 보장’입니다. 상당수 국민이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건 과거 군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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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다 더 센 윤석열 개혁···법조계 "조국 수사 놔두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검찰의 대표적 병폐로 지목돼 온 특수부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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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 선제조치…법조계 "조국 수사 간섭말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검찰의 대표적 병폐로 지목돼 온 특수부를 대폭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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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특수부 축소 검토” 법조계 “수사 방해 의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둘째)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좌석으로 돌아오자 동료 의원들이 격려하고 있다. 주 의원은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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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수부 축소, 검찰총장 국회 출석 검토”…법조계 “검찰 수사 압력 의도”
"문무일은 안 되고 조국은 되는 이유가 뭐냐."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 특수부를 줄이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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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처남 출금…재단·펀드 집중수사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주변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우선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