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고소당한 이성윤···"방산비리 배당 2년째 수사 방치"

중앙일보

입력 2020.12.22 11:39

업데이트 2020.12.22 11:49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청렴공익센터장이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청렴공익센터장이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해군 출신 공익신고자가 방산비리 사건이 검찰에 배당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청렴공익센터) 김영수 센터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22일 고소했다. 김 센터장은 “2018년 10월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용 발전기 부품의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과 국고손실을 낸 업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두 달 뒤 같은 해 12월 대검찰청에 이첩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며 “그런데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렴공익센터에 따르면 김 센터장이 신고한 방산비리 업체는 국내에서 생산한 장비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다시 고가에 재수입하는 방식으로 방산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로 인해 300억원 이상 국고가 손실됐다고 추정했다.

김영수 센터장 “미국으로 수출 뒤 고가로 재수입하는 방식으로 국고 300억원 손실” 

그는 “자신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청으로부터 이첩을 하도록 지휘한 뒤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비리 전담 수사팀인 방위사업수사부가 중앙지검에 있고, 이미 상당한 비리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세청과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서 맡았던 사건으로 이를 취합한 시간이 올해 상반기였고 현재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맡은 방위사업수사부는 내년 1월 수원지검으로 옮겨가, 사건이 재배당 될 수도 있다.

김 센터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폭로한 당직 사병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군납비리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전 해군 소령으로, 그의 이야기는 영화 ‘1급 기밀’로 제작돼 대중에 알려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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