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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 유공자 아닌 분 있어 분명히 하자’는 오세훈, 개탄스러워”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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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천 부장판사 꼬장꼬장…양승태가 쉽지 않겠구먼”
박남천 “아, 그 친구 좀 꼬장꼬장(심지가 곧고 결백하다)한 스타일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쉽지 않겠구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박남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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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계엄령 놓고 대법 "위헌ㆍ무효"…사법부 첫 판단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부가가치세 신설 직후에 발생한 물가 폭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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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고법부장들, 사법부 신주류와 맞서나…조국 수석도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비주류로 평가돼 온 중견 판사들이 하나둘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종구(55ㆍ연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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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탈북민 기자 취재 불허, 이러고도 역사상 최고의 언론 자유인가"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자 16일 자유한국당은 반헌법적ㆍ반인권적 처사라며 조명균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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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할 의무’vs‘방어할 권리’…‘감방 압수수색’은 정당한가
━ '감방 압수수색' 문제없나 양홍석 변호사는 구치소 압수수색과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포토]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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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음모 vs 기무사의 월권 … ‘촛불계엄’ 문건 진영 갈등
“국방부와 청와대 간 갈등 없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 와중인 13일 청와대에서 낸 논평의 일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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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공산제국’으로 퇴행하나
“독재자는 결코 호랑이 위에서 내리려 하지 않는다. 호랑이는 점점 배가 고파가는 법이다.” ‘철의 장막’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영국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독재자의 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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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땐 목봉체조 수모 당한 국정원, 지금은 '삼청교육대'로
━ [월간중앙] ‘동네북’ 국정원, 개혁은 어디로 DJ 때는 500여 명 재택근무 발령, MB 때는 해병대식 목봉체조로 정신개조…국정원법 개정 놓고 여야 간 이전투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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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초강수… 45만명 항의 시위
스페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서 분리독립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21일(현지시간)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페인 정부가 분리ㆍ독립 주민투표를 했던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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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최대 비위는 ‘노랑풍선’?…사상 검증 예고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13일 이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벌인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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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고통·눈물 닦아주는 게 국가 역할”…복지예산 낭비 방지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어린이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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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년대 잣대로 블랙리스트 무죄 주장한 김기춘
김기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받고 있는 김기춘(78·수감)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1980년 국가보위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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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춘의 '아~옛날이여'…"'80년 국보위 8000명 숙정도 합법' 판결 참고하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78ㆍ수감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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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순실 위해 공직 인선” “최씨 추천 인사 임명 안 해”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왼쪽)과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대통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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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반인권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이어 27일엔 시리아·이라크·이란·리비아·예멘·수단·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7개 무슬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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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최후의 반격…"탄핵은 혼란의 끝 아닌 시작"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렸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8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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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옹호나선 윤창중 전 대변인…"국회 탄핵은 반헌법적 작태"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윤 전 대변인은 1일 "대한민국 사회가 미쳤다"고 진단하며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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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정희 위한 효도 교과서 폐기해야”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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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의 길 아직 열려 있는데 ···
국가권력을 사설(私設) 정부한테 넘겨 국정 시스템을 붕괴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건 명백하다. 박 대통령이 상황을 수습하겠다면서 나라를 더 깊은 불확실성으로 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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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 교육감 “국정교과서 반대”“강행하면 역사 교과 편성 안 할 수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4일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28일)를 나흘 앞두고서다. 교육감들이 개별적으로 국정화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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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적 분노 표시로 민주주의의 진전 이뤄내자
오늘 있을 서울 광화문 시민집회는 한국 민주주의 전진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국가권력 사유화 사건에 전 국민적 분노와 퇴진 요구가 결집될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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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사법부 좌편향 판결과 민변 활동 모니터링 위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출범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 수호를 목표로 출범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개최했다.사법부의 ‘좌편향’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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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도 헌법 구제 받도록 변호사 비용 지원을”
이공현 대표는 “누구나 헌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 김상선 기자]경북 청송의 ‘경북북부 제3교도소’(옛 청송교도소)는 2014년 9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