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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987년 1월에 '언론 징벌법'이 있었다면? [이상언의 '더 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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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언론 악법’에 청와대는 왜 침묵하나
2012년 11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의원이던 2014년 11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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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집값도 전세도 가파른 상승세…‘쥴리’‘모더나’의 한 주 (26~30일)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고점’을 경고하며 “집 사지 말라”고 한 정부의 당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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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야만의 벽화, '강 건너 불구경'도 나쁩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 앞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이가 몰고 온 트럭이 주차해 있다. 김경록 중앙일보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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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범여 의원들은 이날 위헌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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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28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언론에 재갈 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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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촉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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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전문가들 "정권말 비판 억제 위한 의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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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뒷면 보여준다고…" 前 검사장이 따진 중대재해법 위헌성
법무법인 '무영' 대표 변호사인 송인택 전 전주지검장이 2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달 자신이 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법무법인 '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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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개헌 논의 부적절” 김동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범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 왼쪽부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경록 기자, [연합뉴스] 범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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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문 대통령에 돌직구 “공직자가 국민 아닌 정권 눈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제헌절을 맞아 첫 서면 정치메시지를 내고, "통치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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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최재형 입당, 헌정사에 안 좋은 사례"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5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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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덩치에 안 맞는 '피해자 코스프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헌법·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무대로 뛰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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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의 시간' 내놓는 권경애 "文정권, 나치즘과 거의 흡사"
한쪽에선 '조국의 시간', 다른 쪽에선 '무법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 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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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낙연·박용진 다 이재명 때릴때···홀로 편든 추미애
“기본소득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정세균 전 국무총리) 3일 늦은 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첫 TV 토론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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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최재형 사퇴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권 내로남불 연장선”
정의화 전 국회의장. 오종택 기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전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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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김빠진 대책…3기신도시 원주민 생계대책 마련하라"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함께, 6월15일(화) 오전11시, 청와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LH하남사업단, LH남양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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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7의 중국 견제와 북한 압박, 냉엄한 현실이다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13일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12일 찍은 기념 사진(위)은 앞줄에서 왼쪽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ㆍ에마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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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수' 개국본 "대선 나와라 추미애"…秋 "심장이 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영남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만났다. 추 전 장관 페이스북 “나와라 추미애!”(개혁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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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한 판사 탄핵해야" 국민청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이들이 낸 소송을 각하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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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여진…"김양호 탄핵" 청원 등장했다
지난 7일 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각하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 의견 밝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연합뉴스 하급심인 1심 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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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더이상 ‘이성윤 지키기’는 무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차량에 탑승한 채 출근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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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접경지역 단체장과 경기도…“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경기도는 접경지역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탈북민단체가 경기·강원 접경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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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욱일기 걸면 징역10년"…학계 "민주당식 국보법"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역사왜곡’을 막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두고 학계에서도 “민주당식 국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