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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87년 체제의 종언과 국가의 미래 스펙트럼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신세계를 꿈꿨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세계 최초로 왕이 아닌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입법·사법·행정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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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바뀔까···헌법학회 10명 중 7명 ‘개헌 찬성’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 관련 공식 토론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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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기소…"文 정부에선 처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김상선 기자 검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단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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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면 어떨까요" 윤석열 질문에 스승 송상현이 해준 말
“문재인 정권 들어 공정이 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목받은 건 그것 때문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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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물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해달라" 신청, 법원은 기각
법원이 14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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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의 뉴스&체크] 민사고는 2025년 폐교, 자율·다양성 억압하는 평준화 독주
━ 자사고·외고 폐지 2019년 7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중앙포토] 오늘(14일) 서울시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 간의 세 번째 행정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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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대법관에 "개XX들아"…통진당 의원직 상실에 난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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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월북 시도 30대 탈북민,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뉴스1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3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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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BTS가 인공지능 시대에 일깨워준 교훈들
부구욱 와이즈유(영산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린다. 인공지능(AI)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고급 판단과 예측도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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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미국이냐 중국이냐, 기로에 선 대한민국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추종자들이 의사당을 유혈점거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두 번이나 탄핵당하는 극단적 정세 속에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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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치어리더 조" 비아냥? 바이든, 트럼프보다 더 몰아칠 수도
2020년 10월 29일 미국 플로리다 코코넛 크릭에서 유세 중인 바이든(왼쪽). 이해 10월 30일 위스콘신 그린베이에서 유세 중인 트럼프. [AFP=연합뉴스] “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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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치어리더 조" 비아냥? 바이든, 트럼프보다 더 몰아칠 수도
2020년 10월 29일 미국 플로리다 코코넛 크릭에서 유세 중인 바이든(왼쪽). 이해 10월 30일 위스콘신 그린베이에서 유세 중인 트럼프.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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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수사 동조한 박범계, 과거 ‘보호법’ 3차례 발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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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금 제보' 뒤진단 박범계, '공익신고 보호법' 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전날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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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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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서 TV보다 "김일성 잘생겼다"…실형 40년만에 무죄
북한 김일성 주석의 동상. 노동신문=뉴스1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하고 “김일성 잘생겼다”고 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여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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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세연 X맨""하하" 문잠근 윤호중 방서 새어나온 웃음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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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간첩 안 잡고 경제인 사찰 우려되는 국정원법 개정안
황윤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원장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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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 국보법 개정안' 상정… 경찰청 "신중한 판단" 의견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은비 예술감독을 비롯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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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기획 | ‘기업규제 3법’에 기업이 없다
“재벌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금융 기생충 키우고 있다” 법인 개념 결여된 文 정부 기업관이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태 불러 기업 3법 도입과 노동법 개혁은 거래 불가능…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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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직격인터뷰] “잘못 인정하는 게 리더,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능력 회복해야”
━ 87년생 초선의원이 86세대에 던지는 고언 이정민 논설위원 “87년의 정의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정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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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이일병 교수에게 감사한다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께 감사한다.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면 개인이 얼마나 결연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줘서다. 여행의 자유는 부인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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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동성애자라 채용 탈락’ 주장하면 회사가 ‘아님’ 입증해야
━ 위헌 논란 커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난 7월, 성 소수자 차별연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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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방통위 다 바꿨는데…돌출 변수는 감사원 최재형
“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