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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2인 방통위 무력화” 법 발의…김홍일 탄핵안도 만지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37명의 야당 의원들과 함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스스로가 ‘방통위구출법’으로 이름 붙인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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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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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 고용부, 노동개혁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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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관건은 '정부의 추진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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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또 무산…“내수진작 효과 낮다” 의견도
어버이날(5월 8일)을 이틀 앞둔 6일 정치권에서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로효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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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공휴일로 정하자"…10년 전부터 노력하는데 왜 안될까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어버이날(5월 8일)을 이틀 앞둔 6일 정치권에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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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73명 중 39명이 '친명'…이재명의 민주당 '신주류' 뜬다
‘초명(친이재명계 초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신(新)주류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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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거야 '입법 브레이크'…정부, 감세정책∙노동개혁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총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레임 덕(lame duck·임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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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 이성윤 당선…'입틀막' 강성희 '혈서' 정운천 눌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왼쪽) 전주을 후보 부부가 10일 개표 결과 당선이 유력해지자 선거사무소에 있던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 이성윤 후보 캠프 ━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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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의…방법은 서로 달랐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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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의…실행 방법∙속도엔 온도차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진짜 최저임금 당사자,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5인 미만·영세 자영업자 증언대회'에서 최저임금 근로 시장 당사자들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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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현수막·연설은 안되지만 자원봉사자는 무제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28일 비례정당들도 출정식을 열었다. 선거법상 현수막과 연설 등에서 제한을 받는 비례 위성정당들은 모 정당과의 색깔 맞춤 등으로 일체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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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용산 리스크’의 재구성
최훈 주필 모든 정치의 정답은 꿈틀거리는 민심의 현장이다. 이종섭 호주 대사 거취 논란이나 황상무 수석의 ‘횟칼 테러’ 발언 여파로 총선은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황 수석 사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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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한동훈 뒤집기 바람에…이재명 물갈이 승부수
━ 정치 전문가 5인, 총선 ‘SWOT분석’ 대통령 선거는 한 번 판이 짜이면 그대로 간다. 요동치듯 보여도, 흐름 자체는 견고하다. 총선은 다르다. 몇몇 지역구에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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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호남도 전북도 아닌겨"…반윤검사·지역강자·진보당 3파전 [전주을 민심]
“여기는 호남도 아니고 전북도 아닌겨 긍게. 잘 봐봐, 세 명이나 나와서는 지들이 다 이길 줄 안다니까.” 11일 전북 효자5동에서 점심을 마친 김상운(59)씨는 전주을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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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병원 재심 신청 기각…‘홍익표’ 반대에도 김우영 은평을 경선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성 친명 원외인사인 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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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확대 유예 주장에 노동계·야당 “불안감 과장, 처벌 더 강화해야”
14일 수원시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소업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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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서울 도봉갑 안귀령·충남 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서울 동작을, 서울 마포갑, 부산 수영구, 경기 의정부시을, 경기 광명시을, 충남 홍성 예산군 등 6곳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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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노딜’ 국회
오현석 정치부 기자 지난 1일 여야는 모처럼 ‘법안 대타협’에 근접했다. 국민의힘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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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 명이 지난달 3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중소기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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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안…민주당, 끝내 외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끝내 불발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새롭게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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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정당성 없어…유가족 지원은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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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의총서 '중처법 1년 유예' 등장...결론은 "지도부에 일임"
더불어민주당의 25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1년 유예안이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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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위성정당 할 거면 직접 하라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4년 전 현장 기자들의 흥미로운 취재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가 인근 방에서 들려오던 대화가 특종이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