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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령정비위 민원사무 252건 절차 등 간소화
서연순 대민 관계 행정법령정비위원장은 26일 앞으로 행정규제의 합리화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권력적 규제와 행정재량의 통제기준을 확립하며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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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없는 공휴일 민원처리|이용자 별로 없어 인력·예산만 낭비
전국 각 시·도 민원창구에서 실시하고있는 공휴일 민원처리가 대민 봉사라는 당초의 목적에 비해 실지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오히려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비능률의 결과를 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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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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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미만 신축 가옥대장 등재|준공 검사필증으로 대체
서울는 28일 건축행정개선 방안을 마련, 건평 25평 미만의 서민주택의 건축허가는 8시간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가옥대장 등재신고를 준공검사필을 교부통보로 대체토록 했다. 이방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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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해진 민원창구|동·구청등 분위기 달라져
구청·동사무소를 비롯, 각급 행정관서의 민원서류가 전례 없이 핑핑 잘 돌아가고 공무원의 대민 자세가 무척 친절하다. 전적신고·건축허가·주민 증 재발급·퇴거신고 및 전입처리 등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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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미흡한 행정 간소화
정부는 행정 능률의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하급 관청의 상급 관서에 대한 각종 정기보고 서류 중 2백3종을 폐지하고, 1백13종에 대해서는 주보를 순보로, 월보를 분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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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우편창구」신설
서울시는 4일 민원창구명랑화운동에 따른 제2단계실천방안을 마련, 변두리동사무소에 우편창구를 신설하고 출생·사망신고제도를 개선키로했다. 시당국이 휴일민원처리, 민원신고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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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주민증 대조만으로
내무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전국 l백38개군(군)마다 이동순회군청을 운영하고 야간응급환자를 위한 신고「센터」를 시·구청에 설치하며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해오던 호적초본, 주민등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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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운전시험장 면허 민원창구 설치
서울시경 교통과는 19일부터 한남동 운전면허 시험장에 민원창구를 설치, 운전면허에 관한 각종 민원서류 용지를 무료로 배부하고 경찰관 3명으로 하여금 무료 대서를 해준다. 이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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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류에 병적 확인서 없애-4월부터
내무부는 13일 주민등록표의 병역난에 병적 사항을 기재, 오는 4월1일부터 각종 민원 서류에 첨부해 오던 읍·면장 발행의 병적 확인서 대신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접수 처리토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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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민원서류 발급
서울시는 3월 첫 일요일인 3일부터 시내 각 구청과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호적 등·초본, 병적 증명 등 9종의 증명과 77종의 신고 등 시민일상생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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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뒤바뀐 북괴 권요의 차례. 그나마 대화파라고 밀려난다니. 법인세 조사를 차등제로.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오르는데. 휴일에도 민원서류 발급. 서정쇄신을 서민이 느끼도록. 날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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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청·허가|3∼15일 내에 발급|업무개선책 마련
보사부는 25일 해외이주신청 및 허가업무 개선책으로 신원조회를 끝낸 서류만 접수, 3∼15일 안으로 허가서를 발급키로 하는 한편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종합청사 1층에 해외이주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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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시·군·읍·면 민원 전화번호 통일
내무부는 6일 전국 각 시·군·읍·면 민원실(서울특별시 제외)의 민원신고 접수전화번호를 모두 해당 국번의 3001번으로 통일, 오는 15일부터 개통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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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증명서 첨부 폐지
정부는 실역을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적 증명을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대체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구비서류로 제출케 돼 있는 소재 증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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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납세증명 폐지
정부는 민원사무를 간소화 하기위해 민원서류 중 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구비서류(동일 기관 발급서류)는 이를 일체 폐지키로 하고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륵신청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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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소 암행단속반 편성
서울시는 14일 시내 9백27개 대서소에 대해 각종 대서 관계 사건부 비치·대서 요금표 게첨·요금영수증 발급 이행·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서사 유치 행위 금지 등을 시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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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급행료」받아
서울시는 4일하오 대서등을 통해 속칭 급행료를 받고 민원서류를 발급한 시민「홀」직원 17명을적발, 7명을 파면하고 4명을 징계, 6명을 경고조치했다. 이는 지난1일부터 3일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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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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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종 민원서류에 납세증 안붙이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필증을 첨부해 오던 1백24종의 각종 민원서류에 4일부터 납세완납증명을 첨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내무부는 납세완납 증명 첨부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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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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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편민원
서울시는 사회구조의 복잡화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적·물적 요소를 행정면에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기구강화·장비 현대화·제도 및 체제개선 등을 기하고있다. 업무능률 향상과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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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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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민원 접수·송달
용산구청은 5일부터 집단 지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처리과정을 신속히 하고 먼 거리에 떨어져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구청에 직접가지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일괄처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