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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덤벼서, 발로 찼더니 쌍방폭행?…정의 어긋난 판결” [박성우의 사이드바]
“그게 판사가 할 말입니까?” “뭐?” “기록도 안 보고 선고할 거면 재판은 왜 하셨습니까? 그냥 자판기에서 판결 뽑으면 되잖습니까?” 판사 출신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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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집회 못 봤나…경찰 형사면책 보장돼야, 불법시위 막는다 [이웅혁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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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전처 9번 이기고도 아들 못봐" 4년째 생이별 아빠의 눈물
지난 2019년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던 시기 성재혁씨가 미국 시애틀 근교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성재혁씨 “그래도 아들을 못 볼 것 같아요….” 법원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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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검색하자 “성폭행범”…챗GPT가 씌운 끔찍한 누명 유료 전용
나는 법대 교수다. 큰일 없이 강의와 연구 활동을 잘해 왔다. 그런데 돌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것이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고, 만지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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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모 일방의 아이 탈취, 용납해선 안된다
미셸 버니어-토트 미국 국무부 아동문제 특별 보좌관 필자는 미국 국무부 아동문제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한·미 동맹 70주년을 앞둔 지난해 연말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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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SNS 중독 책임져라" 美엄마들 이어 학교까지, 빅테크 소송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틱톡의 모바일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공립학교들이 청소년들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과 유해 콘텐트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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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판 담보 車, 배임 아니다"…33년만에 뒤집었다 왜 [그법알]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989년에 나와 지금까지 유지된 판례는 “그렇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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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핼러윈 데이(31일)를 앞둔 주말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이 넘게 숨지는 최악의 압사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행사 주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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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 '사랑해요'…이 문자 하나로 사건 판단해선 안된다 [김재련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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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조경태도 "면책특권 폐지"..."말로만" 비판 터진 까닭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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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가족의자격⑦]
■ 가족의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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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된 처가 억대 빚…돈 요구 거절하자 아내 울어요"
사진 셔터스톡 결혼 전에는 몰랐던 처가의 억대 빚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됐는데 아내로부터 금전적 요구까지 받고 있다는 한 남성이 “혼인신고 전인데 아내와 헤어지고 싶다”고 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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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배상해야"
중앙포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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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완전히 망쳤다"…'에바종' 10억 먹튀에 소비자 분통
지난 4월 A(48)씨는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에서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를 자유롭게 예약‧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샀다. A씨는 플래티넘 등급으로 6개월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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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 증발' 코인러 벼락거지 됐는데...'루나 키맨' 한달째 잠적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합수단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7일 익명의 투자자가 8500만 달러어치의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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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본사 점거...노조원 200여명 진입에 유리문 파손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직원 일부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원이 본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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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점거…“대화 나서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오전 11시30분께 20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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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최태원 만나 “현대산업개발 면허 취소해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에게 정책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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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9)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거래가가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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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악플러 추가 고소 "손해배상 끝까지 받을 것, 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 'BANGTANTV'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악플러를 추가 고소했다. 빅히트뮤직은 악플러에 대한 형사 처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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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 처벌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0) 지난 11월 말 미국 미시간주의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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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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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방송, 김선호에 사과해"…KBS 게시판 뒤집어진 이유
배우 김선호. 사진 KBS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다룬 KBS2 '연중 라이브'가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30일 KBS2 '연중 라이브' 시청자 게시판에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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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은 놔두고, 보도 언론은 처벌?" HRW, 文에 '언론중재법' 우려 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 단체 네 곳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문재인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