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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권력의 中核, PK친문의 역주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이름 줄줄이 등장 ■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 패싱… 친문패권주의 등장 시간문제 ■ ‘폐족’을 자처해야 했던 친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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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지 않겠다, 주말 두고보자" 조국 사퇴에 지지층 분노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조국 장관을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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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안사회 아냐, 강철서신도 동의못해"…주사파 비판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사파 비판한 조국, 그래서 사노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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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추가소송 내고도…'소멸시효' 우려 하는 피해자들
지난 4월 4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마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김용화 할아버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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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받고 '北찬양' 허위 자백한 남성…32년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가혹 행위로 인해 북한을 찬양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남성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대전지법 형사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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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 총장' 직후 조국·박상기 교체설 거론
━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6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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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김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김상환. [연합뉴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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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직 탈검찰 바람직하지만 … 민변 출신 쏠림은 문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9일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발(發) 혁신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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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서오남’ 아닌 현장 법관 발탁
안철상(左), 민유숙(右) 김명수(58) 대법원장이 28일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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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서오남' 공식 깨고 '비행정처' 법관 발탁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0)·박보영(56) 대법관 후임에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5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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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9명…'서오남'보다 다양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는 23일 오후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제청 후보 9명을 확정했다. 추천위는 법관 2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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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가 심사할 제청 후보를 2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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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때 사법개혁 밑그림 … MB 때 민간인 사찰 국가 배상 판결도
청와대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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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범 국정교과서 조사위…위원 구성두고 벌써부터 논란
교육부는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지 7개월 만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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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후보군 8인…변호사 3명, 여성 3명 포함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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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탄핵"… 대전시민 대보름 촛불집회
대전 시민들이 촛불집회에서 우리소리 ‘아우성’의 촛불 지신밟기 공연에 맞춰 촛불을 흔들고 있다. 신진호 기자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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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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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동기(28회) 이재명과 김진태, 촛불시위현장에서 상극 행보 화제
1964년생,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등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진태 국회의원은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촛불시위현장에서 이들의 행보는 극과 극이다. 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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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촛불집회] 대전시민 6만명 촛불집회 동참
3일 대전 촛불집회에서 마당극패 우금치 단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전국적으로 타오른 촛불이 추위를 녹인 가운데 대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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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만큼 커진 친노, 대선 앞두고 분화 조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당선자는 23일 “영춘이가 부산에서 좌장을 하고, 내는 아덜(아이들)을 챙기고…”라고 말하다가 “아, 이제 ‘의원들’이지…”라며 껄껄 웃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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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엔 忠朴·新朴 등장 … 새정치련엔 親文·안-안 라인도
관련기사 [계파정치 심층분석] “공천 개혁해야 계파 폐해 사라져” “유승민 사태, 계파 간 노선 경쟁 가능성 보여줘” 계파 본질은 배신 … 승자 독식 황홀함 찾아 철 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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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칼럼] 역사상 최고 첩보원, 조르게 기념비
박보균대기자 20세기 최고 스파이 -. 그의 기념비는 강렬하다. 그의 매서운 눈매를 형상화했다. 그 조각상이 나를 훔쳐본다. 나는 그 시선에 갇힌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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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넘는 이석기 변호인 … 검찰, 흑금성 수사검사 투입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가다 자신을 이끌고 가던 국정원 직원을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뉴스1] 5일 오전 10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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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주원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김목민 고문변호사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에서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변호사로 우리나라는 1990년경부터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소송이 급증했다. 현재는 소송의 종류가 더욱 전문화, 세밀화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