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
브라질 동성 결혼 20% 증가…이성 결혼보다 5배 높은 수치
2022년 브라질 성소수자 퍼레이드 참가한 사람들. EPA=연합뉴스 브라질의 동성 간 결혼 건수가 2021∼2022년 사이 20% 증가하며 이성 결혼 증가율의 5배나 높은 수치를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위자료 3.7억 탄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나흘 뒤 사고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접한 친모가
-
“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
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60억 대학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
“졸혼하자, 사생활은 노터치” 그래서 연애했더니 생긴 일 유료 전용
■ 「 결혼생활 11년 차, 고민혁(가명)씨와 서지안(가명)씨는 ‘졸혼’하기로 하고 이런 합의서를 씁니다. ✔ 서로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다. ✔ 각자 시댁이나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
“사위니까 부양의무 다해라” 아내 죽은 뒤 장모님의 소송 유료 전용
“편찮으신 어머니를 몇 년째 저 혼자만 열심히 모시고 있어요. 형제들이 병원비를 대주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바람나서 집 나갔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
바람피운 약혼자…"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파혼싸움의 결말
━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당신의 법정 김영은(가명)씨와 이현우(가명)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현우씨는 영은씨가
-
바람피운 약혼자…파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
━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당신의 법정 김영은(가명)씨와 이현우(가명)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현우씨는 영은씨가
-
“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유료 전용
■ 「 男 “내 예복보다 네 드레스 대여비가 더 비싼 거 몰라?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다니 양심이 있는 거니?” 女 “그렇게 치면 신혼집 사운드바는 네 취향 때문에 산 거니까
-
"불륜남 애, 내가 왜 출생신고하나"…5개월째 방치된 아기 결말
신생아 이미자. 연합뉴스 ━ 친부 5개월째 출생신고 거부 충북 청주시가 친부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된 신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선다. 친부 A씨가 “친자식이 아
-
"불륜남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랍니다" 남편 분노케한 법 조항
아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이혼 소송 중 태어난 불륜남의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린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청주시
-
집 정리하고 온다더니…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버리고 잠적한 부부
[중앙포토]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사실혼
-
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간통법 폐지후 DNA검사 급증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
비용 10만원대로 뚝…‘이혼·상속 소송용’ DNA 검사 급증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
[더오래]‘성을 가는’ 친양자 입양, 독신자도 가능해진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9) 법무부는 2021년 11월 9일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
아내 떠난뒤 뚝 끊긴 주택연금, 그뒤엔 연끊은 아들 있었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 80대 A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4억원
-
빚 못갚자 압류돼 팔렸다, '빨간딱지' 반려견도 붙인다는데
반려동물 이미지 [pixabay]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할 때, TV 속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던 ‘빨간딱지’를 반려동물에게도 붙일 수 있을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
때리던 아빠 다시 본 아이, 소변 지렸다…폭력의 면접교섭권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학대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아이를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나요?” 지난해 7월 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이 남편으로부터 3년간 가정폭력에 시
-
[더오래]할아버지 사망 후 알게 된 고모…상속 절차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9) 돌아가신 할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 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의 친고모나 숙부가 아니지만 사정상 호적에만 올려두었다는
-
국민 10명 중 6명 “가족 범위 사실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
-
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9) 〈사례 1〉 A씨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B씨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