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
민간 주도「대한 법률 구조단」설립-국회통과 법률안 골자
▲체신보험 특별회계법(개)=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급여의 지급을 신속히 하도록 규정. ▲검사 정원법(개)=현재의 검사 정원 5백87명 외에 앞으로 5년 동안 검사정원 2백명을 증원.
-
대학 신입생 「의식화 책임」 누가 지나|국회 예산위 질의 답변
▲김효영 의원 (국민) 의사 진행 발언=국방부장관은 첩보를 가지고 기정 사실화해 국민을 혼란시키고 세계적으로는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놓았다. 이는 4천만 국민이 모두 똑같은 심정
-
새마을 경비 왜 예비비 썼나-질문|질 나쁜 불공정 업체는 고발-답변
▲조홍래 의원(신민)=평통 자문 회의를 해체하고 그 예산을 절감하거나 경제 개발비로 전용할 용의는. 85년도 조세징수 결정액이 예산보다 1조9천3백63억원이 더 많은 14조4천6
-
경기「과열」우려할 때인가
지난달의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산업의 활 황에 힘입어 급속한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5월중의 주요지표를 보면 통화·민간건축 등 몇 가지 측면을 빼놓고는 대체로 큰 기복
-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
의보, 16인 이상 업체로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현재 1백인이상 고용업체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의료보험 당연 가입자격을 16인 이상 1백인미만 업체에도 확대실시하고 직장보험 가입
-
또 부동산 투기인가
날씨가 풀리자마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은 다분히 예방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제반 경제 여건들은 이 같은 예방의 필요성을 요구할 만큼 투기적인 분위
-
임대주택 표준임대료 첫 고시
올해 분양되는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적용될 표준 임대료가 10일 고시됐다. 표준임대료는 매년 건설부가 고시키로 되어있는데 ▲주공이나 지자체가 분양
-
집없는서민 내집 장만하자면…|융자조건·금액·갚는 방법등을 알아본다
무주택 서민이 내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평균소득(월40만원선)의 도시근로자가 소득의 20%를 매달 저축한다해도 13평짜리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2년이나 걸
-
서울|공공 3만2천·민간서 4만여가구
올해 서울시내에서 7만4천2백75가구분의 주택이 공급된다. 14일 서울시가 최종 집계한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에 따르면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3만2천3백5가구의 주택을 지어 공급하며
-
「2주택 면세」2년으로 연장
오는3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1가구 2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지으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투자세액
-
건설부 업무보고(요지)
▲수도권 집중현상을 적극적으로 막고 지방 대도시의 기능확대로 지방인력을 정착. ▲전국을 중부권 (대전 청주 군산 이리), 영남권(부산 마산 창원 울산 대구 포정), 호남권(광주
-
투자 활성화 시켜 일자리 늘리겠다|전 대통령 새해 국정 연설 요지
본인은 오늘 우리가 처한 나라의 현실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서, 지난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그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
-
경제각료·단체장신년사
◆신병현 부총리=적정수준의 성장회복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수지의 균형달성을 통한 외채증가의 억제에 힘쓰는 동시에 물가안정기조는 계속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의료·교육
-
80년대 들어 설비투자 크게 위측|호황와도 감당 못한다
80년대 들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80∼84년 총고정투자중 설비투자증가율은 76∼초79에 비해 연평균 0.5%씩 줄었으며 이중 민간부문의 설비투자는 1.2%씩
-
고용위해 성장정책 편다|내년 경제운용 계획 7% 성장·무역수지 9억불흑자
정부는 늘어나는 실업을 막고 고용기회를 늘려 나가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을 이제까지의 안정위주에서 전환,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펴나감으로써 국제여건이 악화되더라도 7%성장목표와
-
모든 정책금용|특수은서 취급
상공부는 은행별로 따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정책금융을 앞으로는 특수은행에서 전담해 취급토록 하는 방안을 수립, 이를 재무부와 협의할계획이다. 5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산업금융
-
주택건설 활성화 기미
지난9월초 정부의 주택건설촉진방안 발표후 서울시내 첫 민간아파트(국민주택규모)7백36가구분이 분양돼 1·5대1의 경쟁률을 보여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
-
"한은특융받은 기업 공개하라"
▲유준상의원(신민)〓국민의 직접결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각료를 임명케하고 경제정책에 임할때 정책의 실패가 따른다해도 국민은 정부를 믿을 것이다. 사치성·소비성지출인
-
국회 예결위 질문촵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지금 나와있는 장관은 독립된 관청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내각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와있는 만큼 내각의 총수인 국무총리는 당연히 출석해야한다. 실업율이
-
국제경기유치 승인제로
국회예결위는 23일 상오부터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22일 여야간 협상타결로 정상화된 예결위는 23일 상오1시35분까지 회의를 강행했다. 23일 질의에서 강삼재 의원(신민)은
-
(4)신성순특파원 동남아 3국 순회 취재
8월9일은 싱가포르의 건국기념일이다. 금년의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이광요수상이 행한 연설은 내용이나 분위기가 모두 65년 건국이래 가장 무겁고 침울한 것이었다. 『매년 국경일, 나는
-
경기진작위해 적극재정으로 수정
정부는 86년도 예산안을 경기진작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성장형으로 짰다.예산안에 반영된주요역점사업을 간추려 소개한다. 농업생산성증대를 위해 경지정리 사업에 85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