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부당 전력기금 2616억, 환수 3%…태양광은 1원도 못건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농지법을 위반해 가짜 버섯 재배사를 설치한 뒤 태양광 사업 대출을 받은 사례 20곳(34억원)을 적발했다. 자료 국무조정실 지난 2018~2022년 불법·부당
-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314억 적발…尹 "국민이 감시"
#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하겠다”면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 등에 썼다. 원고 작성자도 아닌 이에게 지
-
민족영웅 찾겠다더니 尹퇴진 강의…민간단체 부정·비리 1865건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
-
[조원경의 이코노믹스] 민간 중심 생태계 만들려면 정부 마중물 강화돼야
━ 돈가뭄 만난 스타트업계 제대로 키우려면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스타트업 시장에 거품이 많은 상태에서 돈 가뭄이 찾아 왔다. 기초 체력을 회복할 수
-
[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
젊은 30대만 300만명…폭발 직전 '제도 밖 근로' 해결법 있다 [허은아가 소리내다]
자영업자, 배달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비임금 근로자라는 말은 생경하다. “주말에
-
[단독]檢, 이화영 '오른팔'에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의 측근인
-
[세계로 뻗어가는 K-농업] “모태펀드 등 민간자본 유치, 농업이 미래성장산업 되도록 지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권재한 실장에게 듣는다 첨단 기술과 융복합 통한 농업의 고도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목표 모든 역량 집중해 투자
-
중기부, 지방소멸대응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수과제 13개(14개 기초자치단체 및 2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단독] 박원순 시장 때 130억 지원…서울시, 남북협력사업 감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소재 서울시청사 모습. 나운채 기자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시민단체 등이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감사하고 있다. 5년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서울시 예산은
-
1억 넘는 국고보조금, 외부 검증한다…노조·시민단체 회계 견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
-
[이번 주 리뷰]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윤 대통령 발언에 중ㆍ러, 반발(17~22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한·미 미사일방어훈련 #UN안보리,北 ICBM 대응책 마련 실패 #전세사기 #美 기밀문건 유출 #北,개
-
[비즈스토리] 전통놀이 체험공간 ‘우리놀이터’ 조성지 공모…3년간 3억6000만원 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체부와 공진원은 ‘2023년 우리놀이터 조성대상지 공모’의 신규 조성 대상지 접수를 26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우리놀이터 파주관. [사진 공진원] 문
-
“퇴직연금 수익, 물가상승률 못 미쳐…전문 운용기관 필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고,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어렵게 해서 연금으로 받게 강제하자는 제안도
-
퇴직연금 수익률 1.96%…"7.9% 버는 국민연금이 운용해야"
19일 국회 연금특위가 퇴직연금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왼쪽에서 셋째)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왼쪽에서 넷째)가 발제를 맡았다. 왼쪽부터 손성동
-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미 혼자 아닌 우방 함께하는 ‘프렌드쇼어링’이 해법
━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한·미 모두에 이익 되려면 김두식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상임대표·변호사 미국이 자국 땅에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지금
-
LH 땅투기에 ‘인국공’까지…국토위 전략가들 요즘 고민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이종석 전 장관 VS 김형기 전 차관…쌍방울 대북송금 입장차
2018년 10월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북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
-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양회에서 엿보는 중국의 기술패권 전략과 딜레마
사진 인민망 미국을 리더로 하는 서방국가가 중국을 전방위로 봉쇄‧포위‧압박해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는 엄중한 도전을 불러왔다. 시진핑 3기 공식 개막을 상징하는 2023년 양
-
정부, 내년 ‘현금 뿌리기’ 예산 줄인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가 아닌 재량지출은 10% 줄이고, 지역화폐 같은 ‘현금 뿌리기’ 식의 예산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
尹 “국민 혈세 한푼 낭비 없게”…현금성 ‘묻지마’ 예산 줄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가 아
-
[이번 주 리뷰] 北,전술핵ㆍ핵무인정까지…기소 이재명,당직정지 예외(20~25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술핵 #핵무인정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크레디트스위스(CS) #중러 정상회담 #日 기시다, 우크라이나 방문 #윤석열 대통령
-
[중앙시평] 디지털 시대, 반도체 국영기업의 등장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돈을 댄다. 영업을 감독하고 시설 점검에 나선다.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며, 생산 품목과 투자 방향도 통제한다. 사업으로 이익이 나면
-
“버스비 계좌이체? 머리가 하얘졌다” 어르신들 당황
━ ‘캐시리스 사회’의 그늘 “붕어빵은 계좌이체 해봤는데 버스는 또 처음이네요” 이달 1일부터 서울시 일부 노선에서 시행된 ‘현금 없는 버스’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