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현금 뿌리기’ 예산 줄인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가 아닌 재량지출은 10% 줄이고, 지역화폐 같은 ‘현금 뿌리기’ 식의 예산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 규모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가 확산하는 동안 빠르게 늘었던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재량지출(정부 판단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는 현금성 지원 사업,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칼질’에 나선다. 지역화폐 예산이 대표적이다. ‘깜깜이’ 회계가 논란이 된 노동조합 보조금도 주요 타깃이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보조금의 경우 부정 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 등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투자 중점 부문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 체질·구조 혁신 ▶국가 기본 기능 강화 네 가지를 정했다.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금·노동·교육 3대 구조개혁 추진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편성한다.

윤 정부 계획대로 현금성 복지 감축, 노조 보조금 삭감 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예산 확대 요구가 분출할 수 있어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