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2022년 불법·부당 집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이 2616억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97%는 아직도 환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사업 지원에 사용되는 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확대 사업 등에 ‘비리’가 있다고 발표하며 부당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환수된 돈은 2616억원의 3%인 77억6000만원이 고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태양광 사업 부실 대출은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은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버섯을 키우지 않는데도 가짜 버섯 재배사를 지은 사례(20곳, 34억원)를 지난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출금을 더 받고(99곳, 141억원), 시공업체의 견적서만 믿고 대출금을 산정한(158건, 226억원) 사례도 잡아냈다. 실제 환수를 해야 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했지만, 환수는 아직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종배 의원은 “제도 개선과 함께 별도의 반환도 받아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장비 구매 과정에서의 입찰 담합(14건, 40억원)과 민간 업체의 부담분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77억원)한 위법에 대해서도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사업 주관 기관은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유일하게 일부 환수가 이뤄진 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나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이다. 지난해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약 30억원 어치의 도로·수리시설 정비 공사를 203건으로 쪼개 특정 업체 2·3곳에 특혜·수의계약을 맺은 등의 위법을 확인했다. 주관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기금사업단 관계자는 “지자체가 현재 예산에 반납 비용을 편성하기 않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각 지자체에 반납 확약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앞으로의 추가 환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가 아닌 개인에게 각각 나가버린 부당 대출·지원금은 돌려받기가 더 어렵다. 개인이 각자 받은 대출금은 이미 써 없어졌을 가능성이 커서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기금이 지난 정부 주력 사업인 태양광 사업에 뿌려지고 환수도 되지 않고 있었다”며 “면면히 살펴보면 정부가 부당 집행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