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
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병장월급 100만원...월40만원 '군대 적금'땐 1290만원 받는다 [2023년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쓰는 연령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강됐다. 기획
-
베이비 박스 찾은 나경원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검토하겠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27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
-
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가족의자격⑨]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단독]동성혼 입장 180도 바꾼 여가부 "건강가정 개념 유지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여성가
-
"결혼 4년차인데 왜 건보 안돼요?"…두 남자 울린 '뼈아픈 차별' [가족의 자격②]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한국서 미혼부는 출생신고 못합니다"…우영우 아빠의 현실판 [가족의 자격①]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 태어나도 ‘존재 없는’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
-
건강가정법 16년 전쟁…"차별적 법령" vs "동성혼 합법화 음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당일에 급히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춘숙·남인순)들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
[더오래]“존중받는 세상서 살고 싶다”유령처럼 사는 아이들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3)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 [사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아동인권’하면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 판사가
-
[e글중심] 새로운 가족이 온다... “생활동반자법까지 나아갔으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명칭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
친모 협조 않으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케 한다
지난 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
"아빠 서운하게 엄마만 닮았네" 설날 미혼모엔 괴로운 말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진영 인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야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게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
-
"아빠 서운하게 엄마만 닮았네" 설날 미혼모엔 괴로운 말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진영 인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야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게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
-
아이 출생신고 위해···엄마는 성씨 만들어 '1대 시조' 됐다
신생아 이미지. [pixabay] “우리 아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 젊은 엄마는 울먹였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에 사는 서윤양(가명·당시 17세)과
-
“비혼 늘어난 현실 반영을” “아빠 없는 아이 행복할까”
사유리의 출산 이후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박종근 기자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의 출산 이후 국내에서 비혼(非婚)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미혼모 출생신고에 가명 검토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교회 베이비 박스 인근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중고 물품
-
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
[밀실]'슬기로운 북한생활' 애청하는 10대…"님 간첩 ㅇㅈ?"
'호신술을 선보이는 북한의 여학생' '#NORTH KOREA' '#북한' '#추천' '北朝鮮(북조선)' '슬기로운 북한생활'의 한 장면입니다. 국방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5명의
-
"님 간첩이죠?"…'좋아요' 130만개, 의문의 北 틱톡커 정체
'호신술을 선보이는 북한의 여학생' '#NORTH KOREA' '#북한' '#추천' '北朝鮮(북조선)' '슬기로운 북한생활'의 한 장면입니다. 국방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5명의
-
[밀실]"아이 굶어죽을까 포기"···눈물쏟던 미혼부 마지막 전화
■ 「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 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 미혼부 정모(24)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 한
-
아빠가 미안해···엄마 이름 안다고 출생신고도 막힌 미혼부들
[픽사베이] 김재혁(가명·38)씨는 미혼부다. 5년간 동거하던 여성은 올해 초 아이를 낳고 돌연 집을 나갔다. 법률적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여성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만 반
-
국민 4명 중 3명 '혼외출생자' 용어 폐기 찬성
아기가 어른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국민 4명 중 3명은 ‘혼외출생자’라는 법적 용어를 없애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나 다문화, 비혼 등 다양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