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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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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가슴 왜 만져" 항의한 친구 흉기 살해한 10대
대전고법. 신진호 기자 친구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진 뒤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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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싫어" 녹취에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아내는 흐느꼈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 측은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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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리퍼트 테러범은 중형…배현진 습격한 중학생 어떻게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치 테러에 대한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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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습격범 “연예인 보려다 우발적 범행”…배현진 “선처 없어, 처벌 원한다”
지난 2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 습격범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우발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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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받으려고"...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려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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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며 흉기로 아내 찌른 60대男, 1심 무죄→2심서 뒤집혀
김경진 기자 별거하던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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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커터칼 테러는 상해, 이재명 피습은 "살인미수 가능성"…왜
검찰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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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제 돈이라면 이렇게 못 쓴다
“협상 잘됐습니다. 과정을 다 말하면 (송언석 예결위 여당 간사와) 둘이서 책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발표하던 20일,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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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시각각] 제 돈이라면 이렇게 못 쓴다
서경호 논설위원 “협상 잘됐습니다. 과정을 다 말하면 (송언석 예결위 여당 간사와) 둘이서 책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발표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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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였다…사위의 충격적 퇴마의식
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현주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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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둘째는 주스 먹였더니 사망"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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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해봤냐" "남친 있냐"…게임 스트리머 스토킹한 전직 교사
게임 스트리머에게 "키스해봤냐"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 전직 중학교 교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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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남현희 피해자? 경제활동한 마흔둘 여성이 몰랐겠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와의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사기혐의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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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연남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남편 징역형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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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인정 안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준강간치사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김모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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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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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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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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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사업권 땄다” 속여 투자금 7억원 편취한 60대 실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사업을 직접 수주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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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죽어 있었다”…이은해 사건 떠오른 이 남자의 운명
폭행 및 살인사건 관련 일러스트. 중앙포토 ■ 「 -여보세요… =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인데…제 강아지를 목 조르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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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母 찌르고 여친 집 간 아들…엄마는 처벌 원치 않았다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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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왔다고 승객 바다 떠민 승무원…그리스 뒤집은 익사 사건
그리스 피레에프스 항구에서 여객선 승무원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진 남성. 사진 그릭시티타임즈 트위터 캡처 그리스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에 뒤늦게 타려던 30대 남성이 승무원에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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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母, 2심도 징역 15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