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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여' 바꾼다…유럽에 확산하는 이 법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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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인천·경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힘 보태고, 구민의 임신·출산·육아 전폭 지원
인천 남동구 구청직원, 자매도시 방문시 휴가비 인천 최초의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임신 사전건강관리’등 신규 지원도 박종효 남동구청장(윗 줄 가운데)이 지난해 열린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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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성 성폭행한 무인텔 사장…아내는 되레 "남편이 억울"
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 객실에 침입해 잠든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무인텔 사장은 상고장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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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 시도 들키자 욕하며 "놔"…차에 유튜버 매달고 달렸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남성이 이를 촬영하려던 유튜버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는 모습.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남성이 이를 촬영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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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라 민증도 받았는데 '한국인 아니다'…대법 “취소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에서 나고 자라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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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와 사랑 후 27억 빚 생겼다, 할아버지 울린 ‘위험한 로맨스’ [실버 크라임] 유료 전용
그 여성을 집에 들인 게 화근이었다. 80대 초반 김상훈(가명)씨는 한 도서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치매 초기라 할 수 있는 중등도 인지장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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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딸에 나체사진 합성·유포…범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
중학생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범인이 같은 학교 남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JTBC 캡처 중학생 딸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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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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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초등학생과 성관계…40대 결국 '구속 송치'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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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만 18세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매달 20만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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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매매' 유명 골프장 2세, 2심 징역 1년…2개월 감형 왜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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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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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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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강간·성매매 시켰다…두 놈 동거하는 곳, 최초 공개 [제시카의 눈물②] 유료 전용
박병화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다세대주택 인근 골목. 김태윤 기자 지난달 말 찾은 경기도 화성시 S대학교 후문. 이곳에서 약 200m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좁은 골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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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수진 심각히 보고있다, 오늘 중 결론"…공천취소 건의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뉴스1 조수진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단체에 이어 야권에서도 공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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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막말, 성범죄자 변호…민주당 후보들 과거 이력 논란
국민의힘 내에서 5·18 폄훼 발언 논란 등으로 4·10 총선 공천 취소가 잇따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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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공천에…여성계 "사퇴하라" 반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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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스스로 치명적 물질 투약…마크롱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
지난달 1일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를 당한 후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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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출산ㆍ가족 친화형으로 조직문화 혁신
구미시가 ‘혁신의 시작은 공직사회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기치 아래 올해도 짜임새 있는 업무계획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한다. ‘합계출산율 0.7’,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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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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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중 "佛영화계, 인신매매 은폐"...여배우에 기립박수 터졌다
23일(현지시간) 제49회 세자르 시상식에 참석한 프랑스 여배우 쥐디트 고드레슈. EPA=연합뉴스 프랑스 여배우 쥐디트 고드레슈(51)가 영화제 시상식에서 프랑스 영화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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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알몸 보여줘" 체포된 日50대…'너의 이름은' 제작자였다
영화 '너의 이름은'. 중앙포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을'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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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와 설거지·빨래·청소해준다...가사도우미제 도입한 서울시
올해 1만 가구가 서울시 가사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진은 집안일을 하는 가사도우미 이미지. [사진 맥스픽셀]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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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초등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경찰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남부청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