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기업] “창작자 권리 보호하고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준비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저작권국장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발족 국민, 저작권자 등 각계 의견 수렴 현행 저작권법과 국내외 동향 파악
-
모두가 그를 가리켰다…'욥기' 외며 울컥, 임종헌 5년의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가 가는
-
전직 판사의 사적 복수극…문유석이 '비질란테' 작가 된 까닭
드라마 크리에이터로 변신한 전직 판사 문유석 작가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3년간 형벌을 관장했던 판사가, 사적 제재를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
[임장혁의 시선] ‘엘리트 이균용’에 기대하는 반전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8월 16일자 조선일보 사설), “21세기 ‘원님 재판’”(8월 21일자 문화일보 ‘오후여담’) 지난달 10일
-
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황하나 사촌’ 남양유업 3세 “마약 혐의 인정”…檢 “추가 기소”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3일 열린 마약
-
조응천 "최측근 구속에 이재명 무관? 솔직히 알 도리 없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17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
-
[사설] 법관 탄핵 억지로 밀어붙인 민주당 사과해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임성근 판사 퇴직 알고도 추진했다 각하 ━ 진보 성향 헌법재
-
"강간하기에 못생겨" 막말…'브라질 트럼프' 뒤 콘크리트 20%[후후월드]
■ 「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달 7일 브라질 독립기념일. 수도 브라질
-
“이건 박범계의 보복” 尹징계 반대한 감찰위원 5명 교체 논란
8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
-
[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듣고
-
"이수진 불이익 없었다" 증언 뒤 탄핵대상 된 판사, 법복 벗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업무 역량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 실무 책임자 김연
-
'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
김명수·임성근 모두 깐 현직 판사 "탄핵·거짓해명 사과해야"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현직 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김 대법원장에게는 ‘판사 탄핵소
-
판사 출신이 판사 탄핵…초선 이수진·이탄희 주목받는 이유
2021년 2월4일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가결일로 기록됐다. 179개의 찬성표가 쏟아진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법복 정치인”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ㆍ이탄희
-
한겨레 기자들 폭로 "秋라인 자료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 썼다"
한겨레 기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라인 검사’가 건넨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대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
-
6개 문단 '복붙'한 尹 징계의결서..."고교생 리포트보다 못해"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
-
"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
판사 출신 이수진·이탄희, 15일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출석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
"농구실력 유명" 尹 판사문건 속 그 판사, 유튜브에 나왔다
송인석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 중 일부. [유튜브 스크라이크 채널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문건'에 등장하는 서울중앙지법의 송인석 판사가 8일 유튜
-
[단독]법관회의 '판사문건' 안건, 7번 투표 7번 부결됐다
전국법관회의가 열린 7일, 대법원의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인 이른바 '판사 문건
-
秋 힘실리나 했더니, 결국 尹 부담 덜어줬다…법관들의 선택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문건을 두고 토론했으나 80% 가량이 반대하며 의결하
-
尹징계 핵심 '판사 문건', 법관회의서 부결 "정치적 중립 준수"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법관대표회의를 앞둔 대법원 모습. 뉴스1 전국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