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소송

(3) 민복기 대법원장·배정현 전 대법원장 대리

『며칠 전 친구 집의 결혼식장에서 뵈었으니, 요즘은 자주 만나는군요. 반갑습니다. 배 선배님.』 『민 원장님은 언제 뵈어도 정정하십니다.』 유난히도 포근한 정초의 하오. 민복기 대

9대 첫 정기회의 결산|"양과 형식"에 머무른 90일

국회는 18일로 정기회 회기를 끝내고 장기 폐회에 들어갔다. 신민당은 내년 3, 4월의 경제위기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경정예산을 짜 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심의할 것을 내세

최소 표차의 낙선 박병배씨

『나는 낙선한게 아닙니다. 석달 안에 대전구의 당락을 뒤집어 놓을 테니 두고 보시오.』 전국 최근소 차인 48표 차로 무소속의 임호씨에게 석패한 박병배씨(대전구·1위 당선자는 공화

마수…오순범씨도

【순천】전남 제 3선거구(마수·마천-광양)에서 낙선한 무소속 후보 신순범씨가 28일 광주지법 순천 지원에 마수시내 투표함 20개를 증거 보전해 달라고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신씨는

서울시 본·구청 4급 이하 직원 390여명 사표종용

서울시는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공무원으로 지적된 4급(주사)이하 3백90명의 무더기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직 1백80명 정원 중 1백5명이나 사표 제출을 종용

이번엔 보위법 아닌 특조법 적용 징발소 각하 판결 서울지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춘천지법에서 동 법을 적용, 『징발 보상금 청구소송은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을 얻은 뒤가 아니면 이를 제

징발 보상소 원고 무더기패소

【춘천】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11일 조영재씨(41·서울 동대문구 보문동5)등 8백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징발보상청구소송(1억4천2백10만월) 공판에서 비

검찰, 비위 변호사 20여명 징계 요청

국가 상대의 징발 보상 사건과 손해 배상 사건의 수임을 둘러싼 일부 비위 변호사들을 내사 중인 검찰은 형사책임을 묻기에 죄질이 가볍거나 현저하게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변호사

간이법원제도의 신설

대법원은 4일 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건의한 「간이법원」제도를 원칙적으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한다. 또 서울민사지법은 대법원이 실시한 재판사무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중인 간이

선거소송의 실익보장

대법원은 4·27 대통령선거와 5·25 국회의원선거소송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소송 특별 부를 구성하고, 내일 첫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의 선거소송 특별 부는 중앙선관위 위

선관위의 적극적 자세

13일 신민당 달성-고령지구 당위원장은 달성-고령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하는바 고발이유는 무더기 표 3백94장이 위원장들의 직무유기

무효 소 제기 검토

신민당은 이번 4·27대통령선거를 전면적인 부정 불법선거라고 규정하고 이를 시정할 모든 정치적 법적 투쟁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구당별로 각종부정사례를 조사, 수집하여 그

(810) 긴 안목의 민·형소법을|박승서

대법원이 민소법과 형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는 보도이다. 우선 결점과 단점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당국의 열의에 감사하면서 이런 기회에 이 나라에 알맞은, 진실로 훌륭한 소송법전이

국가보상에 관한 지법판결

26일 서울민사지법 11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31일에 공포 시행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중 『제8조3항의 보상청구기준은 헌법 제20조3항에 위배된다』고 판

파장성업 7대 국회|사실상 막 내린 의정 4년의 갖가지 기록

67년 7윌10일에 문을 열어 전반은 선거 후 유로, 후반은 개헌 파동으로 얼룩진 7대 국회가 지난 24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7대 국회는 개원부터 야당의 등원 거부에 따른 여당

"세비반납 제도 있어야"

75회 정기 국회가 회기 말의 예에 따라 30여 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하고 폐회한 24일 하오부터 정가의 관심은 즉각 공화당 개편에 쏠렸다. 공화당 사람들은 요즘 원내 외를 막론

자백만으론 유죄 안된다|대전지법서도 무더기 무죄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법해석에서 일기 시작한 즉결심판 파동이 이번에는 대구에 번졌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안웅득판사는 시내 새 대구겅찰서에

시흥 군용지 13만평 농지로 분배

국유지 부정 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로동 주택단지 사건수사에 이어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박달리 일대의 군용지 13만평(수억대)이 농지 분배된 것 같이 꾸며져 이일대의 주민 1

한국과학원의 발족

정부는 1일 지난 74회 임시국회가 무더기로 통과시킨 22개 법률안을 공포하기로 의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 「한국과학원법」등 중요한 새 법률이 즉일로 시행을

34안건 무더기 통과

국회본회의는 16일 하오 정부조직법개정안, 법원조직법개점안등 34개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신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의 패소사지조위결의안」등 5개특조위길의 안을 우선 처리할

토지 사기 28명을 입건

서울지검 (유정섭 부장 검사·황재택·박찬종 검사)은 7일 영등포구 구로동 주택 단지 8만여 평을 문서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의 위증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백원만씨 (58·영등포

27일 정부의 포상을 밤은 모범공무원들의 공적사항은 거의가「○○단지조성」「△△자원개발」「××사업의 완수」등 지역개발의 공로로 되어있다. 각 부처에서 총무처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린 추

곳곳서「무더기」소동

▲18일새벽2시쯤 화천군 사내면 제3투표구 투표함에서 1천6백98장 가운데 30장뭉치 2개와20장뭉치의 무더기 찬표가 야당참관인에게 적발되어 투표함 개표가 중단됐었다. 이 무더기표

철도부지환수에 무더기 소송

철도청은 12일 농지개혁때 부정처리된 싯가 30억원에 달하는 철도부지를 환수하기위해 부당소유자 8백여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대전지법, 부산지법 마산지원·진주지원등에 무더기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