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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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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담배 피우고 행패 부린 경찰 간부…지구대서도 난동
전북경찰청은 택시에서 흡연하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김제경찰서 소속 모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MBN 캡처 전북경찰청은 택시에서 흡연하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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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청문회 불참·중도퇴장 땐 사퇴 간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 도중 공직 후보자의 중도 이탈을 막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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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구치소에서 전 여친에 협박 편지 보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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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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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 아가리에 이재명 내줄 수 없다"…친명계, 체포안 부결론 결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친(親)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원외 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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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뼛속까지 왜놈" 발언에…김기현 "막말 행태 중단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야당은 모욕적인 막말과 근거 없는 탄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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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미향 고소? 김정은이 '6·25는 북침' 모욕이라 고소한 꼴"
국민의힘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자신이 참석한 것을 비난한 자당 의원들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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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 비밀 훔쳐봤다…'남친과의 카톡' 빼낸 선배 변호사
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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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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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 판사’들은 여의도로 가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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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 고교 축구팀 감독, 학생에 폭언하고 금품까지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축구팀 감독과 코치가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충남 천안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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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너무한다, 2개만 허용" 지자체들 잇따라 규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전국 횡단보도나 교차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자치단체(지자체)가 조례 마련 등으로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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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공격수’ 구하기인가…文은 정봉주, 尹은 김태우 살렸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왼쪽)과 민주당 소속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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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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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청혼 거절, 열등감"…'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이 11일 피의자 조선(33)을 구속기소했다. 조선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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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탐라에? 어째서!”…핫플에 숨겨진 광해군 비극 유료 전용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변. 요즘 제주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이곳은 피서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올레길이 지나고 인근에 유명한 월정해수욕장이 있어 특히 젊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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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검, 트럼프 트위터 계정에 수색영장…의회 폭동 사건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마친 후 레이건국립공항 앞에서 취재진에게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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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사막에 줄긋기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 석좌교수 쿠르드족은 세 개 국가의 국경선에 넓게 퍼진 세계 최대의 유목민족이다. 1차 대전 이후 유럽 제국들의 등쌀에 끼어 독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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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교사들 보험 들어 ‘셀프 방어’
“니가 뭔데 나만 붙잡고 난리야. 한 대 맞을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김모 교사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 질렀다. 교사가 막지 않았다면 그 주먹은 동급생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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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향한 악플로 8년 재판…"'국민호텔녀'만 모욕" 최종 확정
배우 수지. 사진은 지난 4월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 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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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취재 | 분열의 과거 뒤로하고 환골탈태 나선 광복회
━ [정밀취재] 분열의 과거 뒤로하고 환골탈태 나선 광복회 “적폐청산하고 제2 창립할 적기… ‘존경받는 원로단체’ 향한 여정 시작됐다” 이종찬호 정상화 작업 분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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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만 달라도 '차별' 항의…교사들, 강남·서초학교 힘들어해"
20일 오전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 국화꽃과 추모메시지가 가득 놓여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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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권력·치정에 눈먼 인조 “자식 죽이는 것도 왕의 권한”
━ 공포영화 뺨치는 궁궐 잔혹사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총명한 자질의 소현세자가 34세 나이로 급서하자 나라는 온통 충격에 휩싸인다. 청나라 볼모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