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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 같다. 세법개정에 따른 각종세금의 인상에서부터 전화요금·가설비 인상·철도요금은 물론 주민세와 벌과금 까지 우선 각종 공공요금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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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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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리 확대·공개기업법인세 78년까지 저율로|기업에 대한 세금
기업에 대한 세금은 기업공개를 더욱 촉진하고 내부축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법인세율이 비공개법인은 40%이고 공개법인은 일률적으로 27%이나 앞으론 공개법인이라도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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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공업입국의 청사진|방책과 외국의 예
같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공업수준이 우리와 비슷한「브라질」은 기계국산화에 공업정책의 최대역점을 두고 국산기계를 발주하는 조건아래 차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종「프로젝트」는 정부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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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한-미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4일 상오 외무부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리처드·스나이더」주한미국대사간에 서명됐다. 10년간의 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이「한-미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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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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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융자엔 30%적금 의무화
재무부는 금년도 저축목표 1조원달성을 위한 76년 저축추진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76년 저축추진 계획은 ①개인의 은행대출 때 대출금액 30%이상의 적금가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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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실시 앞둔「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
요즘과 같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근로자들은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있는 재산도 까먹기 쉽다. 봉급을 아껴 애써 저축을 해도 물가가 앞질러 오르기 때문에 재산형성이 되지 않는다. 논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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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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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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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액 7만원으로
정부-여당은 근로소득 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현행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현행 1백%(12만원한도)에서 2백%(14만원) 로 확대키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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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경제메모
10월은 영동·동해고속도로 개통, 한·일 경협 실무자회의 등이 열리는 달이다. 이 달의 주요 경제「메모」를 모아보면-. 영동·동해고속도로(새말∼강릉∼묵호·1백29㎞)가 준공돼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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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융자 2백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민간 주택 건설을 적극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그린벨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하천골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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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조기 비축 대책 마련|수출 호전 대비 정부·업계서 서둘러
최근 세계 경제의 상승 기미를 타고 섬유류를 비롯한 일부 품목의 수출이 호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출 업계는 주요 원자재의 적기 비축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확대를 요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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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육성회비 인상 검토
문교부는 최근 대한교련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각급 학교육성희비 인상건의서를 접수, 지난 5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중-고교의 육성회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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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독의 현황
서독은 정책 기조부터 부의 편재 예방과 중산층 보호에 주안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동독과 대결하기 위해선 사회 보장 충실화와 성장 혜택의 균형화를 도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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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①…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생략). 2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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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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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 심한 수출경기
우리 나라 경기를 주도해온 수출경기가 최근 해외시장 여건의 악화로 업종별로 심한 기복을 보이고있다. 특히 그 동안 호조를 보여온 신발류·전자제품의 L/C내도액이 미·일시장의 경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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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 박동순 특파원 중동 취재 낙수|「코란」은 곧 법이다
기자를 태우고 달리던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차를 세운다. 그러더니 차를 내려서는 길옆 모래밭에 꿇어앉아 뭐라 중얼거리면서 연방 머리를 조아린다. 5분은 지났을까? 모래를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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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가 한번 더 소폭 조정
국회는 9일 경제과학·재무·상공·농수산위원회를 속개, 물가대책 등 경제문제전반에 걸친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4개 상임위는 이날 중 대충 질문을 끝냈다. 신민당의원들은 질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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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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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비누·라면·사료·유채유 가격 조정|당면 물가 대책 발표-미 금수 품목 수급 원활 위해
11일 정부는 철근 가격 조정과 최고 가격제 (t당 8만2천원) 실시를 비롯한 라면·사료·비누·유채유 등 5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중요 원자재 수급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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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독립주택과 「마이·홈」작전
「아파트·붐」이 일고있지만 아직도 전체주택 4백55만호의 99%가 독립주택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오랜 풍습에 따른 대가족제도와 폐쇄된 가정생활 등으로 여전히 독립주택에 살기를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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